[사회복지학개론]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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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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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개론]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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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추진 배경
2. 주요 추진경과 (역사)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개념 및 의의
4. 장기요양 대상자
5. 보험급여의 내용
6.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전달체계
7. 재원조달
8. 현 준비상황
9. 문제점
10. 해결방안

본문내용

○ 본인일부부담(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
-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은 무료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50% 경감
○ 국가․지방 부담
-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부담(국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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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준비상황

○ 시행령, 시행규칙은 ‘07.10월 1단계 제정 완료(10.1 시행)되었으며, 현재 2단계 개정안 입법예고 중(’08.7월 시행)
○ 요양시설의 경우 ’08.6월말 기준 예상 충족률은 94%이나,‘08년말에는 수요 완전 충족 예상
- ’08.6월말 기준 대부분 생활권은 수요충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수도권은 약 3천병상 시설 부족 예상
○‘08.1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접수 및 교육생 모집광고 허용으로 2월부터 교육 실시 중
- 최대 70천명 양성 가능하여 수요(최대 67천명) 충족 전망
○ 3차 시범사업(‘07.5~’08.6)을 확대(8개 시군구 → 13개 시군구) 실시하여 본제도 시행 전 등급판정, 서비스이용 지원절차, 수가 등 제도모형을 최종 점검․보완 중
○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의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시설․재가 수가 및 보험료율을 장기요양위원회 전원합의로 결정(‘07.12.31)
○ 정책 일정별․주요 예상쟁점별로 홍보 목표, 전략 및 세부 프로그램 등을 마련, 맞춤형 홍보 추진
○그 밖에 건보공단의 조직․인력 구성, 전산시스템 개발, 사무실 확보 등도 차질 없이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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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참고문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혁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 안내 - 보건복지부 2008. 4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공적 노인요양보호 체계발전방안 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1473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정완교, 진양수 KDI정책포럼 2008. 4. 2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행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 규명과 해소 방안 - 김찬우 사회복지학회 정책특집 2009

#장기요양 #사회복지학개론 #보험제도 #노인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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