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과정
(2) 먹튀 논란 타당한가
2. 규제인가 확대인가 : 소극적 규제보다는 적극적 확대를 해야
(1) 규제가 어려운 이유
1) 보복성 규제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
2) 토빈세 등으로 금융시장 유동성의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의 한계
(2) 확대가 필요한 이유
1) 단기적 측면
2) 장기적 측면
3. 개방하면 확대되는가 : 개방에 앞서 우리가 갖춰야 할 준비
(1) ‘개방=확대’ 아냐, 준비 없는 개방은 오히려 위험
(2) 내부 개혁, 시스템 개혁을 해야
4. 한국은 투자 매력이 있는가?
(1) 한국은 투자 매력이 부족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존재
1) 한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 현황
2)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① 기업 지배구조 문제론
②정부의 지나친 규제 등 국가 경쟁력 측면
③ 단기투자자가 많은 금융시장의 특성 측면
④ 검토 및 의견
(2) 투자 유치 방안
1) 현재 추진중인 방안
2) 비판적 검토 및 보완
5. 결어 및 보고서의 한계점
별표 1~9
일부에서는, 한국 기업의 기업 가치는 선진국 유사기업과의 비교에서뿐만 아니라 신흥개도국 유사기업과 비교할 경우에도 유의한 저평가 상태임을 주장하며, 이를 앞서 언급한 두 주장의 한계를 지적하는 논거로 활용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투자자들의 강한 단기투기성향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지배구조 디스카운트론은 한국에 비해 기업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볼 수 없는 다수의 아시아 국가와 비교 시에도 한국 기업의 기업가치가 낮다는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도한 다수의 아시아 신흥국들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므로 국가신용등급 디스카운트론도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 반면 매매회전률과 기업가치간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있고, 이들이 분석한 국가들 중 한국시장의 매매회전율이 가장 높으므로 결국 높은 매매회전율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즉 매매회전율이 높은 경우 주가변동성이 높아지고, 한국시장에서 주가가 기업의 펀더멘탈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④ 검토 및 의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에 관해,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업의 지배구조가 문제라는 견해, 한국의 지나친 국가 규제와 정치적 불안정이 원인이라는 견해, 단기투자자가 많은 주식시장의 특성 때문이라는 견해, 별도로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한국기업의 주가가 저평가되어있지 않다는,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존재를 부정하는 입장까지 주장이 다양하다. 즉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각건데 이들 중 어느 한 부분만이 진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논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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