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카지노 계획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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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종도 카지노 계획 반대 의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우리나라의 카지노 산업
1. 우리나라 카지노산업의 역사
2. 우리나라 카지노산업의 특징
3. 우리나라 카지노업체 현황
4. 우리나라 카지노산업의 전망

Ⅱ. “영종도 카지노 계획”
1. 사업 개요
2. 찬성 의견
1) 공급과잉 NO!, 수요충족 YES!
2) 국내 카지노 시장, 미국의 1/30, 마카오의 1/10
3) 국내 카지노산업의 독과점 구조
4) 내국인 카지노의 초과수요현상
5) 영종 카지노 리조트 5만명 고용효과
6) 지금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울 때!
7) 일본에 해외관광객을 모두 뺏길 수 있다

3. 반대 의견
1) 선행 투자비용을 낮춘 것은 ‘특혜’이다.
2) 외국계 투기자본의‘먹튀’가 우려된다.
3) 누구나 신청 가능한 카지노의 무분별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4) 카지노는 ‘벌레가 가득 든 캔’이다.
5) 영종도가 도박·성매매 산업특구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6) 국가소송제 ISD에 휘말릴 수 있다.
7) 영종도 카지노는 내국인 시장을 목표로 들어오는 것이다.
8) 내국인 카지노로 허용될 경우 부작용이 따른다.
9) 관광객 증가가 수익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본문내용
2. 우리나라 카지노산업의 특징

우리나라 카지노산업은 이집트, 모로코, 네팔 등과 더불어 카지노출입을 외국인에만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강원랜드 제외), 매출액의 대부분이 외화로 수치되는 등의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카지노업이 제공하는 기능은 우선적으로 외래관광객을 위한 게임장소의 제공과 오락시설의 제공기능이다. 이러한 게임과 오락 제공이라는 두가지 서비스는 우리나라 카지노업의 기본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타 산업보다 높은 고용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 카지노업은 일정의 시설만을 갖추고 연중무휴로 영업되는 순수 인적서비스 상품으로 카지노업의 승수효과를 보면 고용효과는 수출산업인 섬유가죽업. TV부문. 반도체산업. 승용차산업에 비하여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천연관광자원 개발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카지노업은 옥내의 실내 유기장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으로 악천후시에 야기되는 옥외관광 상품의 대체상품으로써 상품의 한계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4시간 영업되므로 야간 관광상품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넷째, 카지노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다른 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카지노산업의 외화가득률(93.7%)과 수출산업의 외화가득률(반도체 : 39.3%. TV : 60.0%. 승용차 : 79.5%)을 고려하여 카지노 외화수입의 수출가치를 비교해 볼 때 카지노 외래객 1명의 유치는 반도체 76개 또는 컬러 TV4대를 수출한 것과 동일하며 카지노 외래객 11명 유치는 승용차 1대를 수출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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