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카지노 계획 찬반 논란

 1  영종도 카지노 계획 찬반 논란-1
 2  영종도 카지노 계획 찬반 논란-2
 3  영종도 카지노 계획 찬반 논란-3
 4  영종도 카지노 계획 찬반 논란-4
 5  영종도 카지노 계획 찬반 논란-5
 6  영종도 카지노 계획 찬반 논란-6
 7  영종도 카지노 계획 찬반 논란-7
 8  영종도 카지노 계획 찬반 논란-8
 9  영종도 카지노 계획 찬반 논란-9
 10  영종도 카지노 계획 찬반 논란-10
 11  영종도 카지노 계획 찬반 논란-11
 12  영종도 카지노 계획 찬반 논란-12
 13  영종도 카지노 계획 찬반 논란-13
 14  영종도 카지노 계획 찬반 논란-14
 15  영종도 카지노 계획 찬반 논란-15
 16  영종도 카지노 계획 찬반 논란-16
 17  영종도 카지노 계획 찬반 논란-17
 18  영종도 카지노 계획 찬반 논란-18
 19  영종도 카지노 계획 찬반 논란-19
 20  영종도 카지노 계획 찬반 논란-2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영종도 카지노 계획 찬반 논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우리나라의 카지노 산업
1. 우리나라 카지노산업의 역사
2. 우리나라 카지노산업의 특징
3. 우리나라 카지노업체 현황
4. 우리나라 카지노산업의 전망

Ⅱ. “영종도 카지노 계획”
1. 사업 개요
2. 찬성 의견
1) 공급과잉 NO!, 수요충족 YES!
2) 국내 카지노 시장, 미국의 1/30, 마카오의 1/10
3) 국내 카지노산업의 독과점 구조
4) 내국인 카지노의 초과수요현상
5) 영종 카지노 리조트 5만명 고용효과
6) 지금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울 때!
7) 일본에 해외관광객을 모두 뺏길 수 있다

3. 반대 의견
1) 선행 투자비용을 낮춘 것은 ‘특혜’이다.
2) 외국계 투기자본의‘먹튀’가 우려된다.
3) 누구나 신청 가능한 카지노의 무분별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4) 카지노는 ‘벌레가 가득 든 캔’이다.
5) 영종도가 도박·성매매 산업특구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6) 국가소송제 ISD에 휘말릴 수 있다.
7) 영종도 카지노는 내국인 시장을 목표로 들어오는 것이다.
8) 내국인 카지노로 허용될 경우 부작용이 따른다.
9) 관광객 증가가 수익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본문내용
국내에 카지노 산업이 도입된 것은 이를 통해 외화수입을 늘리고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였다. 1961년 11월에 제정된 ‘복표발행현상 기타 사행행위 단속법’은 카지노설립의 법적근거가 된 최초의 법이었다. 동법은 1962년 9월 외국인을 상대로 영업 하는 오락시설로서 외화획득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이를 허가할 수 있게 개정되었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와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산업진흥책의 일환으로 한국 최초의 카지노인 인천 올림포스호텔 카지노가 1967년에 개설되었고, 1968년 서울 워커힐호텔 카지노가 개관을 하게 되었다.
1969년 6월 ‘복표발행현상 기타 사행행위 단속법’의 개정으로 당시까지 카지노에 외국인이 동반하는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였던 것을 카지노 내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사행행위를 하였을 경우 영업행위의 금지 또는 허가 취소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이 제한되어 우리나라 카지노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이용객을 한정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1970년대에 카지노산업은 주요 관광지에 확산되어 71년에 속리산관광호텔 카지노, 75년에 제주 KAL호텔 카지노, 78년에 파라다이스비치호텔 카지노, 79년에 코오롱관광호텔 카지노의 개장으로 총 6개소가 신설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80년 설악파크호텔 카지노가 강원도에 최초로 개설되었고 85년에 재주하얏트 호텔 카지노가 개장되었다.
카지노업은 1994년까지 사행행위 영업으로 규정되어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경찰청의 관리를 받다가 1994년 8월 3일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관광산업으로 규정되면서 허가·지도·감독권이 문화관광부로 이관되었다.
2011년 5월 기준 전국의 카지노 업체 등록을 보면 서울 3개소, 부산·강원 각 2개소, 인천 1개소, 대구 1개소, 제주에 8개소 합계 17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강원도에 위치한 강원랜드를 제외하고 모두가 외국인 전용이다. 강원랜드는 폐광촌의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자 하여 강원도 정선군 고한에 2000년 10월 28일 개관한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곳이다.

참고문헌
1)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main.jsp
2) 관광지식정보시스템 www.tour.go.kr
3)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4)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http://www.koreacasino.or.kr/
5) 문화통계포털 http://culturestat.mcst.go.kr/www.kolec.co.kr/
6) 한국레저산업연구소 www.kolec.co.kr/
7) 레저산업신문 www.lnews.kr/
8) 강원랜드 http://kangwonland.high1.com/
9) 파라다이스 카지노 www.paradisecasino.co.kr/
10) 세븐럭 카지노 http://www.7luck.com/kr/Main.aspx
11) 미단시티 http://www.midancity.com/
12) 국내 카지노 산업의 실태와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윤창석. 2010.3
13) 우리나라 카지노의 레저산업화 전략에 관한 연구. 임채진. 2008.2
14) 카지노 산업의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김정환. 2011.8
15) 우리나라 카지노산업의 규제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연. 2002.7
16) 우리나라 카지노 산업의 발전 방향. 양영근. 2006
17)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카지노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송덕종. 2006
18) 카지노산업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선희. 2006
19)카지노관련 법련검토 및 외래관광객의 카지노이용 실태조사. 한국관광연구원. 오미숙
20) 도박중독과 국내 카지노의 선진화 전략. 서원석. 2012.5.1
21) 동양증권리서치센터. ‘중국인들이 카지노로 온다’. 2010.6.24
22) 우리투자증권. ‘3가지 질문으로 풀어내는 카지노 산업’. 2013.1.3
23) 서울신문. ‘카지노, 관광산업 블루칩’. 2010.11.12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1112016016
24) 한국경제. ‘日관광객 줄었지만 '유커' 덕분에…카지노株 잭팟’. 2013.4.24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42442361
25) 스카이데일리. ‘‘도박 카지노’ 규제에 ‘관광 카지노’ 후진국‘. 2013.5.8
http://www.skyedaily.com/news/news_spot.html?ID=9794
26) 머니투데이. ‘'카지노 복합리조트' 가시화..."우려 vs 기대"’. 2013.1.10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10915355289933&outlink=1
27) 연합뉴스 ‘中 관광객 `봇물'…호텔ㆍ카지노株에 호재’. 2012.6.2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5666769
28) 경향신문. ‘카지노, 외국인 전용으로 시작했다가 내국인 출입 허용까지 갈까’. 2013.1.2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252120265&code=940202
29) 디지털타임스. ‘한국 카지노의 현주소와 미래’. 2010.5.3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0050302019954607004

30) 머니투데이. ‘ 카지노산업 연평균 8.4% 성장 '비중확대'’. 2012.6.25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62508381219440&outlink=1
31) 파이낸셜뉴스. ‘영종도에 외국인 카지노 3곳 들어선다’. 2013.1.13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301110100107060005803&cDateYear=2013&cDateMonth=01&cDateDay=13
32) PRESSian. '영종도, 경제자유구역인가 카지노자유구역인가‘. 2012.4.24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20424112643
33) 영종도 카지노 유치 현황 블로그
http://blog.naver.com/0089soo/187260988
34) 위클리오늘. ‘영종도 외국인 카지노 졸속 추진 논란’. 2013.1.14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7
35) 뉴스핌. ‘컨벤션 기능 강화위해 카지노 불가피’. 2013.5.14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30514000076
36) 동아. ‘영종 카지노 리조트 5만명 고용효과’ 2013.4.24
http://news.donga.com/3/all/20130423/54654146/1
37) 뉴스토마토, ‘영종도 카지노, 논란 가열.."외국계, 특혜 챙기고 '먹튀' 우려"’. 2013.3.11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42250
38) 한국경제. ‘영종도 카지노를 허(許)하라’. 2013.3.13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31394731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