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정부개혁(전두환~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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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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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학]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정부개혁(전두환~노무현)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정두환 정부

1) 공기업 민영화

2) 규제 개혁

3) 평가

2. 노태우 정부

1) 공기업 민영화

2) 규제 개혁

3) 평가

3. 김영삼 정부

1) 공기업 민영화

2) 규제 개혁

3) 평가

4. 김대중 정부

1) 공기업 민영화

2) 규제 개혁

3) 정부산하기관 개혁

4) 평가

5. 노무현 정부

1) 공기업 민영화

2) 규제 개혁

3) 정부산하기관 개혁

4) 평가

본문내용

2. 노태우 정부

1) 공기업 민영화
노태우 정부(1988년 2월~1993년 2월) 정부 시기의 민영화는 매각 대금을 통해 정부의 수입을 늘리고 주식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기여하였으나 민영화 본래의 취지, 즉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공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2) 규제 개혁
노태우 정부가 집중적인 노력을 보인 분야는 규제 개혁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행정규제완화민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인허가와 창업 절차 등 18개 분야에 걸쳐 집중적인 활동을 하였다. 또한 동 자문위원회는 규제 개혁의 대상을 선정하고 규제 개혁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노사 문제에 대한 각종 정부 규제의 완화,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여신 규제의 강화, 금융 실명제의 실시, 공정 거래 및 소비자 보호 규제의 강화, 토지 공개념의 입법화, 환경 규제의 강화, 최저임금제의 확대 실시 등은 재계의 반발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한편, 사회 규제는 대폭 강화되었는데, 이는 권위주의적 정권의 붕괴 이후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노동이나 환경 등 사회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3) 평가
직선제에 의해 선출된 노태우 정부 이후 그동안 소외되었던 노동자, 농민들을 중심으로 복지주의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부상하였고, 정책 이념도 정부 주도와 복지주의가 혼재하는

#정부개혁 #노무현 #전두환 #정부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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