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윤리] 저작권 침해-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1/490654-0001.gif)
![[인터넷 윤리] 저작권 침해-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1/490654-0002.gif)
![[인터넷 윤리] 저작권 침해-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1/490654-0003.gif)
![[인터넷 윤리] 저작권 침해-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1/490654-0004.gif)
![[인터넷 윤리] 저작권 침해-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1/490654-0005.gif)
![[인터넷 윤리] 저작권 침해-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1/490654-0006.gif)
![[인터넷 윤리] 저작권 침해-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1/490654-0007.gif)
![[인터넷 윤리] 저작권 침해-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1/490654-0008.gif)
![[인터넷 윤리] 저작권 침해-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1/490654-0009.gif)
분야
pptx2.저작권 침해의 구체적 사례
3.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클린 사이트
2009년 7월 23일부터 개정된 저작권법 삼진아웃제도는 온라인상에 불법 저작물, 불법으로 영화나 드라마 등을 다운받아 인터넷에 올려 상업적인 이득을 보는 이들을 적발해 3번까지는 경고를 주고, 계속되는 경우에 회원계정을 최대 6개월간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럴 경우, 해당 계정 뿐 아니라 불법 업로더 당사자의 이름으로 된 나머지 계정도 함께 제재를 받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 사례는 자신이 평소 읽었던 책의 사진과 책의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등록시킨 사례입니다.
영화, 책 등의 제목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드라마 대사, 책의 글, 노래 가사 등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다만, 자신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이러한 대사, 글 등을 인용(저작권법상 인용요건에 부합되어야 함)하며, 출처를 밝힌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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