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제 1·2공화국의 정의
(1) 제1공화국이란?
(2) 제2공화국이란?
2. 시대적 특성
(1) 제 1공화국 정치적 특성
(2) 제 2공화국의 정치적 특성
(3) 경제적 특성
(4) 사회문화적 특성
3. 제 1.2공화국의 사회복지 현황
(1) 제 1.2 공화국의 사회복지 지출 현황
(2) 제 1.2 공화국의 사회복지정책 도입 및 적용 현황
(3) 사회복지제도의 특징
4. 제1·2공화국의 시대적 특성이 사회복지 발달에 미친 영향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자유당 정부가 수립되고 제 1공화국이 출범하자 보건후생부 및 노동부를 병합하여 사회부로 개칭하고 보건, 후생, 노동 및 부녀 등에 관한 행정을 관장하게 되었다.
정부 수립 당시 제정된 우리나라 헌법 제 19조에는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관계법률이 제정도 되기 전에 1950년 6·25 사변이 돌발하여 구호행정에 있어 신생 대한민국으로서는 도저히 물적으로 인적으로 감당하기 곤란한 일대 궁지에 빠지게 되었다. 즉, 요구호자는 일시에 거대한 수로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소요물자와 자금은 이에 반비례하여 극히 제한되어 있어 동란 중에는 주로 요구호자들의 최소한의 생명유지를 위한 응급구호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
1951년 3월에 전국적으로 782만 여명의 구호대상자가 생겼으며 1952년과 1953년에는 더욱 증가하였다. 정부는 재정부족 때문에 요구호자 구호를 위해 외국원조단체들의 협조에 의존 할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정책은 행정조치를 중심으로 구호시대를 형성하였고, 이러한 점은 1960-61년까지의 제 2공화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본 장에서는 제 1·2공화국시기 동안의 시대적 특성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발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 1공화국, 제 2공화국 시기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특성을 살펴보고, 사회복지 지출 현황과 사회복지 제도 도입과 적용 실태를 알아보고, 사회복지제도의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이러한 특성들이 사회복지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제 1·2공화국의 정의
(1) 제 1공화국이란?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이후부터 1960년 4·19혁명으로 6월 15일 제2공화국이 탄생하기까지 존속하였던 한국 역사상 최초의 공화헌정체제였다.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있었고, 자유당이 정권을 담당한 시대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았으나, 38선을 경계로 국토분단의 양상이 나타났다. 그해 12월 모스크바3상회의에서 미·영·소 3국이 한반도 신탁통치안 국제연합 감독하에 시정국(施政國:신탁통치를 행하는 국가)이 일정지역(신탁통치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수통치제도.
을 결의하자, 이에 격분한 한국 국민은 반탁운동에 나섰다. 그러나 공산세력은 돌연 찬탁으로 돌아섰다.
한국의 독립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미소공동위원회의 회합이 결렬되자, 미국은 한국문제를 UN에 상정하였다. UN 총회는 1947년 11월 한국의 정부수립을 위하여 소련의 반대를 물리치고 UN 한국위원단(9개국 대표로 구성)의 현지파견을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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