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서론
본론
Ⅰ. 의료급여제도 의의
Ⅱ. 의료급여제도의 연혁
Ⅲ. 의료급여의 내용
Ⅳ. 의료급여제도의 의료급여수급권자유형 및 자격관리
Ⅶ. 의료급여제도의 급여지원범위와 본인 부담 비용 및 절차
Ⅷ. 의료급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Ⅸ. 향후 개선 방향
결론
참고문헌
1. 의료급여의 내용
수급권자의 질병 ․ 부상 ․ 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 진찰 ․ 검사
② 약제 ․ 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 ․ 수술과 그 밖의 치료
④ 예방 ․ 재활
⑤ 입원
⑥ 간호
⑦ 이송 기타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특히 예방 ․ 재활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저소득 국민의 의료에 대한 권리를 강화한 점이 주목된다. 그리고 의료급여와는 별도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도 실시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에 관한 급여를 행할 수 있다.
위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방법 ․ 절차 ․ 범위 ․ 상한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2. 실시기관
1) 의미
실시기관은 의료보호 급여를 제공하거나 이것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 등의 전체적인 책임을 가진 기고나 전체를 말한다. 여기서는 그 기능에 따라 보호기관,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의료보호진료기관 등을 차례로 알아본다.
2) 보장기관
의료급여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동법 제5조) 최종적인 주무부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이지만 실천적인 수행책임은 거주지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고 일선 행정의 담당 공무원이 이를 실행하게 된다. 거주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그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행하기로 되어 있다.
3)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료급여사업에 관하여 피룡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와 특별시 ․ 광역시
※ 참고문헌 ※
- 박종팔 외 5명/ 2010.8/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현외성/ 2010.1/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정영숙, 한상일/ 2010.8/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 2010 의료급여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