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1. 주제 선정 이유
2. 헌법 조항 및 언론 통제의 정의
3. 역사적 사례
Ⅱ. 정부의 언론통제 현황
1. 비판언론 대책회의
2. G20과 정부의 언론 플레이
3. 정부에게 돈을 받고 기사를 파는 언론
4. 정부의 언론통제에 대한 외국의 시선
5. 미디어법 제정
6. 광우병 관련 사건
Ⅳ. 결론
참고문헌
만약 오늘 아침 당신이 출근길에서 읽은 신문기사가 사실은 정부의 돈을 받고 쓴 기사라면, 그래도 당신은 그 신문을 계속 믿고 보겠는가?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신문기사를 구매한다고? 그렇다. 쉽게 믿기지 않는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지난 10월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FTA 국내대책반이 전문가들에게 FTA를 찬성하는 신문 기고글을 쓰게 하고 건당 20만원의 원고료를 지불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칼럼 어디에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다고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신문의 독자들은 이런 사실을 알 길이 없었다. 정부가 어용학자들을 동원해 독자들을 속인 것이다. 정부의 돈을 받고 해당 칼럼을 게재한 신문사는 대부분 유명신문사들이다. 이 신문들 중 4곳은 종편예비사업자로 방송진출을 꾀하고 있다.
정부가 언론사에 돈을 지불하고 기사를 게재한 사례는 더욱 빈번했다. 같은 당 서갑원 의원에 따르면 농림부는 ‘이명박 정부의 농정성과’라는 등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매체별로 1회 게재에 330만원~2천만원, 4회 게재에 4천만원, 6회 게재에 1억 6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도 저출산 극복 관련 기획기사의 게재를 대가로 한 신문사에 3천5백만원을, 환경부 역시 수생태계 복원 관련 기획시리즈를 대가로 한 신문사에 5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기획기사들 역시 ‘정부 협찬’이나 ‘공동캠페인’ 등의 명시 없이 일반기사로 게재되어 독자들의 눈을 속였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이렇게 정부의 돈을 받은 대가로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가 어느 곳이고, 해당 기사는 어떤 내용인지 한 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필자는 해당 언론사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언론 뉴스들을 검색해봤지만 이종걸, 서갑원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 외에 추가취재를 벌여 해당 언론사를 밝혀낸 기사가 없었다.
그나마 미디어오늘이 국정감사 이전에 중앙일보 사례를 보도하고, (해당기사: 돈 주고 산 '정부정책 홍보' 기사, 9월 17일), 미디어스가 위에 소개한 칼럼과 필자, 신문사를 전달한 게(해당기사: MB정부, 돈으로 어떤 기사 사들였나, 10월 5일) 고작이었다.
자정노력에 나서야할 언론계가 권언유착의 검은 거래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정부의 돈을 받고 기사를 파는 부도덕한 신문들은 정부의 특혜 아래 방송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언론통제와 신문의 저항.『 이채주 저, 나남출판. 2003 』
한국의 언론통제『 김주언 저, 리북. 2009 』
1990-2010 PD수첩『지승호 외, 북폴리오. 2010』
언제까지 정부 언론플레이에 놀아날건가.『미디어오늘 2010.11.17』
정부의 돈을받고 기사를 파는 언론.『미디어스 2010.11.4』
미디어법.『김옥조 저, 커뮤티케이션북스. 2009』
한국 정부 언론통제 놀라운 일.『 YTN 2009.4.4』
민주언론시민연합홈페이지『 http://www.ccdm.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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