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상사] 정부의 언론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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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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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사상사] 정부의 언론통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1. 언론 통제란?

본문

2. 정치적 통제의 개념

근대의 정권들
1. 전두환 정권 (1980~1988년)

․ 1980년 실권을 장악한 언론의 강력한 통제

․ 1980년대 언론 통제 상황- 신문제작상황을 중심으로.

1. 보도하지 않는다는 방법 .

2. 보도는 하되 전부 보도하지 않고 특정부분에 치중해 보도하는 방법.

3. 기사를 쓸 때 ‘리드’ 라는 방법으로 독자인 국민들을 조종함.

4. 프레스 캠페인

• 그렇다면, 당시 신문은 완전 통제 하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저항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언론기본법의 조항 >

2. 노태우정권(1988년~1993년)

1)언론기본법의 폐지

2) 방송구조 개편

3) 언론인 개별접촉

3. 김영삼 정권 (1993~1998년)

4. 김대중 정권 (1998~2003년)

5. 노무현 정권(2003년~2008년)

1) 차별적 언론담당 비서관 임명

2) 노대통령 주요신문 저녁 가판을 청와대와 각부처가 구독하지 못하게 금지시킴

3) 청와대와 문화부 기자실을 폐쇄, 취재원 허가제 도입 그리고 등록제 도입

6. 이명박 정권 (2008년~2013년)

1) 취임전, 인수위에서 언론사와 언론인들의 성향과 인적조사.

2) 인터넷 미디어 통제령

2-1) 다음 아고라 사건

2-2) 파란 장악기

4) 방송장악

본문내용

1. 언론 통제란?

공권력 등 여러 요인이 사상 표현이나 보도·출판의 내용을 제한하는 일.

본문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주체인 매스미디어(신문·방송·잡지·서적·연극·영화 등)에 외적·내적 요인이 개입하여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통제 유형에는 국가권력의 통제, 발행인·광고주·경영주의 통제, 수용자인 여론의 통제 등이 있다. 국가권력의 경우 보통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허가제·검열제·행정처분·사법처분 등의 구체적인 수단을 사용한다.

한국의 언론사는 시대에 따라 여러 통제요인이 개입했다. 근대신문이 등장한 시기에는 제국주의 열강이 민족지에 압력을 가하는 형태로 통제하였고, 일제강점기에는 신문발행의 사전허가제와 차압, 발매정지, 발행금지 등의 극단적인 통제방법이 동원되었다. 8·15광복 이후 미군정시대에는 정치사회의 혼란과 이데올로기 대립 등으로 강력한 언론통제가 이루어졌다.

건국 뒤, 제1공화국 때에는 군정법령 제88호, 형법 307·309, 신국가보안법 등을 근거로 하여 법적 통제를 하였고, 제2공화국 때는 신헌법을 공포하고 1960년 〈신문 및 정당 등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잠시 언론을 자유롭게 하였으나 제3·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에 이르러 통제가 심해졌다. 특히 제5공화국 때는 1980년 11월 언론기관통폐합조치를 단행하고, 1981년 〈언론기본법〉을 공포하여 대대적인 언론통제를 실시하였다. 제6공화국 때는 신문편집이나 방송편성에 대한 압력, 인사권 개입, 세무조사와 불공정거래 조사 등 보다 다양한 형태로 통제가 이루어졌다.

2. 정치적 통제의 개념

정치적 통제란 정치권력이 국민의 언론활동에 대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언론을 통제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정치권력이 의도하는 일정한 정치적·사회적 질서의 형성·유지에 유해하다고 판단한 각종 표현이 통제 대상이 된다. 언론의 힘이 약하고 언론자유의 이념도 발전하지 못했던 언론의 발전 초기에는 정치권력이 언론을 철저하게 예속하고 통제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논리들이 발전되면서 언론통제는 많이 약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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