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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변형근로시간제의 개념
2. 변형근로제의 도입에 대한 노. 사. 정 당사자의 입장
3. 외국의 사례
4. 변형 근로시간제의 과제
제 2절 근로자 파견제
1. 파견 대상업무의 제한과 파견기간의 제한 및 기타
제 3절 고용조정
1. 고용조정의 의의와 특징
2. 고용조정의 종류
3.고용조정의 수단별 사례
4.고용조정의 기업사례
5.정부의 고용,실업 대책
4절 정리해고제
① 정의: 일정한 기간 예를 들면 1주일이나 1개월의 근로 시간이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 시간의 범위 내에 있으면 연장 근로수당의 지급 없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② 특징: 실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거나 초과 근무에 관련한 임금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 노동시간에 대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
2. 변형근로제의 도입에 대한 노. 사. 정 당사자의 입장
1) 재계의 입장
① 변형근로제가 시행되면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해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연장근로수당 지급의 부담 없이 격주휴무제 등 유연한 인사관리가 가능해지므로 기업의 경영에 자율성과 탄력성을 ↑
② 변형근로제의 도입도 특정 기간에 집중적인 노동력 투입이 요구되는 기업의 추가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
EX) 수출 물량이 어느 시점에만 몰리는 기업 짧은 기한 내 납품해야하는 기업, 건설 광고 등 프로젝트성 사업으로 특정기간에 집중적인 노동력 투입이 요구되는 기업
⇒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
2) 노동계의 입장
① 선진국에서 변형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인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실제 근로시간이 1995년 현재로 주당 47.6시간 제조업 평균 49.2시간 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변형근로시간제도는 노동강도를 높임으로써 근로자의 과로를 부추기며 생활리듬이 훼손되고 피로감이 증대되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 우리의 노동현실과 거리가 먼 제도
② 변형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 사용자에 의해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한 편법으로 사용됨으로써 노동강도는 높아지고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