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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구조조정의 범위
2. 구조조정의 사유
3. 근로시간의 조정
4. 인원수의 조정
Ⅱ. 기업 부동산시장 변화
1. 부동산 투자시장에 미치는 영향
2.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3. 관련업체에 미치는 영향
1) 중개 유통업체
2) 건설업계
3) 자산관리회사
4) 개발회사
Ⅲ. 기업 고용시장 변화
Ⅳ. 기업 투자시장 변화
참고문헌
1. 구조조정의 범위
조사대상 1,003개 사업장의 47.9%인 480개 사업장이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구조조정이라고 함은 크게 ‘근로시간 조정’, ‘인원수 조정’, ‘기능적 조정’, ‘조직구조 조정’ 및 ‘인건비 조정’의 5가지로 나누어지며, 세부적인 구조조정의 방법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된 방법은 외주․하도급 확대, 부서 통폐합, 팀제의 도입 등 ‘조직구조 조정’으로 조사된 사업장이 43.6%에 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명예퇴직, 정리해고, 신규채용 동결 등의 ‘인원수 조정’으로 40.1%의 사업장이 실시하였으며, 여기에는 정규근로자의 비정규직 대체도 포함된다. 그 외 ‘인건비 조정’이 31.7%, ‘근로시간 조정’이 18.2%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배치전환, 사외파견 등의 ‘기능적 조정’이 16.0%로 조사되었다.
구조조정을 실시한 사업장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구조조정이 더욱 활발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44.4%(301개)의 사업장만이 구조조정을 실시한 반면,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55.5%(177개)가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특히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과 같은 ‘인원수 조정’의 경우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35.4%가 이를 실시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인원수 조정’을 실시한 사업장 비율이 50.2%에 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동조합이 구조조정을 반대하며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구조조정에 소극적이었을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를 감안할 때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 먼저 노동조합이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에 협력적이었을 가능성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구조조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으며, 많은 경우 기업의 구조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구조조정에 협력적이었기 때문에 이들 사업장에서 구조조정을 상대적으로 많이 실시하였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두 번째의 가능성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높았고, 기업규모가 큰 사업체에 노동조합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가정이다.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을 하였을 때에는 ‘1’의 값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0’의 값을 갖는 종속변수를 설정하고, ‘노동조합 유무’, ‘사업체 근로자수’, ‘산업 가변수(dummy)’를 설명변수로 하는 로짓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는 ‘사업체 근로자수’ 및 ‘산업’을 통제한 이후에도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구조조정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더불어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건설업에 속할 때 구조조정의 확률이 높았다.
세 번째의 가능한 설명은 노동조합이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 등으로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주었고, 그 결과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가 없으며, 추후 기업이윤율, 기업부도율 등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조합이 기업의 경영실적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과 크기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구조조정의 사유
구조조정의 사유로 전체 구조조정 사업장의 58.1%가 ‘⑥ 일시적 경기악화, 매출액 감소에 따른 감량경영’을 들었다. 특히 구조조정 사업장의 36.0%가 구조조정을 실시한 가장 중요한 1순위 이유로 이를 선택하여 구조조정의 대부분이 일시적인 경영난에 대처하기 위해 실시되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의 중요한 이유는 ‘③ 사업규모 축소, 부서 통폐합, 해외이전에 따른 과잉인력 해소’로 31.0%를 점유하고 있고, 세 번째는 ‘④ 기업의 자금난’으로 26.3%에 달한다. 이처럼 구조조정의 대부분이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과잉인력의 해소를 위해 주로 이루어졌으며, ‘④ 신기술 도입’, ‘⑨ 기업․국가간 경쟁심화에 대처’ 등 미래 경영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목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3. 근로시간의 조정
구조조정의 방법으로 ‘근로시간 조정’이 흔히 사용된다. ‘근로시간 조정’은 ‘연․월차 휴가의 강제적 사용’, ‘일시휴업 및 휴직제도 실시’ 등과 같이 인건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고용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이 중에서 일시휴업 또는 휴직제도가 경영이 악화되었을 때 사용하는 한시적 대책의 성격이 강한 반면, 연․월차 휴가의 강제적 사용은 노동비용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장기적 성격이 강하다. 조사된 사업장의 11.7%가 ‘연․월차 휴가의 강제적 사용’을 채택하였거나 사용하고 있으며, ‘일시휴업 및 휴직제도 실시’는 9.2% 정도가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 있었다.
‘근로시간 조정’을
* 박동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와 고용시장의 변화, 직업과고용서비스연구학회, 2010
* 이창순, 기업 고용구조 변화와 직업세계의 변동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3
* 조효래, 기업내부노동시장과 한국의 고용관계,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01
* 정연앙, 우리나라 기업 의 내부노동시장 개발 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83
* 최옥련, 부동산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아파트 분양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