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본론:
1.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SSM 규제와 유통법, 상생법
2.SSM 규제의 찬반 입장과 그 논리
3.해외의 여러 사례 비교
결론
규제 찬성 측에서는 SSM의 급격한 증가로 중소 상인들의 생존권 위협.
규제 반대 측에서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소비자의 편익을 향상 시킨다고 주장
유통법 상생법
핵심내용 재래시장 반경 내 500m 내 (직영) 입점 제한 직영 SSM뿐 아니라 대기업 지분이 51%이상 들어간 가맹점도 사업조정신청대상 포함
기대효과 재래시장 500m 이내를 ‘전통산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상권보호 가맹점 형태의 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영세상권 보호
비고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11월 10일 국회에 통과
국회 계류 중. 함께 처리해야 영세상권이 보호된다는 주장.
1990년에 '라파랭법‘ 제정: 대형 유통업체의 신규 점포 출점시 지역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출점 희망 지역의 고객 분포와 지역 내 상업 밀도 기준 만족 여부를 조사한 후 지역위원회의 승인과 거부가 결정
독일은 '10% 가이드라인'을 적용.
대형마트가 입점 계획을 제출하면 인근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 중소업체 매출이 10%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 대기업의 사업계획을 취소.
일본의 '대규모 소매점포입지법.
1,000㎡ 이상의 대형 마트를 개설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주민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한다. 지자체는 교통ㆍ소음ㆍ주차 등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해 의견을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