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장 국가의 개념 규정 실효적으로 요구한다? 실효적 지배
1. 물리적 폭력 행사의 독점
2. 폭력의 정당성과 합법성
3. 폭력의 자기 정당화와 주도권
2장 폭력의 조직화
1. 질서와 지배의 확립
2. 복종의 획득-권력과 폭력
3. 폭력과 권력의 규범적 구별과 기능적 구별
4. 권력에 의한 폭력의 조직화와 가공
5. 수단을 넘어서는 폭력
3장 부의 사유화와 폭력
1. 부의 사유화와 폭력의 사회적 기능
2. 세금 징수의 근거
3. 설립된 국가, 획득된 국가
4. 소유권, 치안, 안전
4장 국가 고찰의 방법론
1. 국민국가 비판의 함정
2. 국가·이데올로기·주체-‘국가=허구’론의 오류(1)
3. 국가와 언설-‘국가=허구’론의 오류
5장 주권의 성립
1. 폭력의 일원화와 주권국가의 성립 〜 근대 이전의 국가 형태
2. 폭력의 독점과 정치의 자율화
3. 영토와 국경
4. ‘대지의 노모스’와 세계 지도의 탄생 〜 국경과 영토에 의한 국가의 탈(脫)인격화
6장 국민국가의 형성과 민족주의
1. 국민국가와 민족주의의 개념적 구별 〜 국가 폭력의 ‘민주화’ 〜 도덕적·경제적 주도권의 확립
2. 권력관계의 탈(脫)인격화
3. 주권 권력과 생(生)권력의 결합 〜 민족 동일성의 구성
7장 국가와 자본주의
1. 포획장치와 자본주의
2. 전체주의의 실현-국가의 현재
3. 영토를 벗어나는 국가 〜 공리(公理)를 둘러싼 투쟁
2. 폭력의 정당성과 합법성
- 국가는 폭력 행사라고 하는 ‘수단’에 의해 정의되어야만 한다. 정치단체로부터 국가를 구별하는 것은 국가만이 정당한 물리적 폭력 행사의 독점을 실효적으로 요구한다는 특징이다. 일정한 지역 내에서 ‘폭력에 대한 권리’를 가진 유일한 행위주체로 존재하고 활동한다는 사실이 국가를 수많은 다른 정치단체와 구별할 수 있게 한다.
폭력을 합법한 것과 위법한 것으로 나누면서 합법한 폭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권리야 말로 국가의 모든 실력 행사(체포, 감금, 강제집행 등)를 만들어내는 원천이다. 벤야민 ‘사형의 의미는 위법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확정하는 데 있다. 왜냐하면 생사를 좌우하는 폭력을 휘두르면 다른 어떤 법을 집행하기보다 아니, 그 이상으로 법 자체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바로 이 부분에서 섬세한 감수성의 소유자들은 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을 감지해낼 수 있다’
- 상대의 공포심을 이용해서 명령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은 폭력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다. 폭력에 있어 우위에 있는 사람은 어떤 결정에 대해 더 큰 재량권을 가질 수 있다. 폭력이 지배를 보장해주는 이유는, 무엇보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그 폭력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법이 무장하지 않고 있다는 말은 있을 수 없으며, 그 무기가 갖는 최대의 힘은 죽음을 내리는 것이다. 법을 침범하는 자들에 대해 법은 적어도 최후의 수단으로 바로 이 절대적 협박으로 답한다.’ 미셸 푸코, 『앎에의 의지』,와타나베 모리아키 역, p181~182
법에 기록되어 있는 결정을 어길 경우, 그 폭력이 어떤 식으로 발동되는지가 법 자체에 의해 규정된다. 법의 결정을 떠받치는 폭력은 이렇게 해서 합법화된다. 합법적인 폭력이 먼저 존재하고 그 뒤에 국가가 그 권한을 인수하여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폭력을 먼저 보유하는 것이야말로 폭력의 합법화를 가능하게 한다. 법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폭력 자체의 기능에 의거하기 때문이다.
3. 폭력의 자기 정당화와 주도권
- 폭력 속에 법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 자체가 폭력의 기능에 의해서다. 이러한 기능의 폭력을 벤야민은 ‘법 규정적 폭력’이라고 불렀다. 이는 법 관계를 확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폭력의 기능을 말한다. 폭력 속에서 법이 규정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합법/위법이라고 하는 법적 분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만한 폭력의 기능이 필요한데 벤야민은 이것을 ‘법 유지적 폭력’이라고 불렀다. 법 규정과 법 유지라는 폭력의 두 가지 기능을 통해서 비로소 국가는 합법적인 폭력 행사의 독점을 실효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가는 폭력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그 수단에 의해 국가는 법을 제정하고 자신의 폭력을 법과 결부시킨다. 폭력만이 법을 보장하며 국가는 이를 통해 폭력수단 자체를 독점하고자 한다.
- 국가가 다른 주체들에 대해 폭력의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결코 정의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 아니라 법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규정하고 유지하는 폭력 이외의 다른 폭력을 비합법화하기 때문이다. 폭력의 주도권 투쟁에는 정당성뿐만 아니라 정통성의 관념도 전략으로써 이용된다. 지배자는 자신을 신의 혈통이라거나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만들어 퍼트렸다. 국민국가(국민으로 규정된 주민 전체가 국가 권력의 원천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