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유니온 숍 협정과 근로자의 단결선택권 판례의 논점과 평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2/491921-0001.gif)
![[노동법] 유니온 숍 협정과 근로자의 단결선택권 판례의 논점과 평가-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2/491921-0002.gif)
![[노동법] 유니온 숍 협정과 근로자의 단결선택권 판례의 논점과 평가-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2/491921-0003.gif)
![[노동법] 유니온 숍 협정과 근로자의 단결선택권 판례의 논점과 평가-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2/491921-0004.gif)
![[노동법] 유니온 숍 협정과 근로자의 단결선택권 판례의 논점과 평가-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2/491921-0005.gif)
![[노동법] 유니온 숍 협정과 근로자의 단결선택권 판례의 논점과 평가-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2/491921-0006.gif)
![[노동법] 유니온 숍 협정과 근로자의 단결선택권 판례의 논점과 평가-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2/491921-0007.gif)
![[노동법] 유니온 숍 협정과 근로자의 단결선택권 판례의 논점과 평가-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2/491921-0008.gif)
![[노동법] 유니온 숍 협정과 근로자의 단결선택권 판례의 논점과 평가-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2/491921-0009.gif)
![[노동법] 유니온 숍 협정과 근로자의 단결선택권 판례의 논점과 평가-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2/491921-0010.gif)
![[노동법] 유니온 숍 협정과 근로자의 단결선택권 판례의 논점과 평가-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2/491921-0011.gif)
![[노동법] 유니온 숍 협정과 근로자의 단결선택권 판례의 논점과 평가-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2/491921-0012.gif)
![[노동법] 유니온 숍 협정과 근로자의 단결선택권 판례의 논점과 평가-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2/491921-0013.gif)
![[노동법] 유니온 숍 협정과 근로자의 단결선택권 판례의 논점과 평가-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2/491921-0014.gif)
![[노동법] 유니온 숍 협정과 근로자의 단결선택권 판례의 논점과 평가-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2/491921-0015.gif)
![[노동법] 유니온 숍 협정과 근로자의 단결선택권 판례의 논점과 평가-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2/491921-0016.gif)
분야
hwpⅠ. 서설
Ⅱ. 대법원 판례 사실관계와 판결요지
(대법원 2002.10.25. 2000다 23815)
1. 사실관계 파악
2. 대법판시내용
Ⅲ. 숍(shop)제도의 일반론과 우리나라의 단결강제 제도
1. 숍(shop)제도
2. 우리나라의 단결강제 방법
Ⅳ. 유니온숍 협정하에서 ‘단순탈퇴’와 ‘다른 노조에 가입하기위한 탈퇴’가 동일한 탈퇴인지 여부.
1. 사안의 쟁점
2. 유니온숍 협정의 의의와 한계
3. 유니온숍 협정하에서 ‘단순탈퇴’의 경우와 ‘다른노조에 가입하기 위한 탈퇴’의 경우
(1)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근로자의 탈퇴할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2) 개인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유니온 샵 협정)이 충돌하는 경우
4. 소결
Ⅴ. 복수노조 설립금지와 유니온 샵 협정과의 관련성
1. 사안의 쟁점
2. 복수노동조합의 허용범위 및 부산광역시민주택시노동조합(=부산민주택시노조) 의 적법성 검토
(1) 복수노동조합의 허용범위
(2) 부산광역시민주택시노동조합의 적법성에 대하여
3. 복수노조 설립금지와 유니온 샵 협정의 상호 관계
4. 복수노조와 유니온 샵의 효력 비교 고찰
5. 소결
Ⅵ. 결론
Ⅶ. 참고문헌
조합원우대제도는 사용자가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의 여부에 상관없이 아무나 종업원으로 채용할 수 있으나, 인사․해고 및 승진 등에 있어서 조합원에 우선적 특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합원이 비조합원에 비하여 우대되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의 취득을 장려하는 효과를 가진다.
(6) 에이전시 숍(agency shop)
에이전시 숍은 종업원들 중에서 조합가입의 의사가 없는 자에게는 조합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하나 조합가입에 대신하여 조합비를 조합에 납입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비조합원인 근로자가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조합비를 지불하지 아니하고도 조합이 체결하는 단체협약의 수혜를 받는 것, 소위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우리나라의 단결강제 방법
(1) 원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에서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여 노동자에 대한 단결강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예외
① 제81조 제2호 단서
다만, 예외적으로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2호 단서에서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조건하에서 조직강제를 허용하고 있다.
② 요건
ⅰ) 조직강제 조항은 이를 체결하는 ‘노동조합이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어야’ 허용된다. 소수가 다수를 강제해서는 안 되고 압도적 다수가
1. 노동판례평석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유니온 숍 조항의 적용문제’
정재성 씀 노동자를위한연대 펴냄 (1999년 4월 28일 1판 펴냄)
2.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Ⅱ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3판,
저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편저 (2008년 10월 15일)
3. 박종희 ‘복수노조 설립 금지 하에서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 [고려법학](제40호) 2003.
4. 김형배 노동법 제18판 (2009년 3월 25일, 박영사) 참조
5. 송강직 ‘단결강제제도의 법적 쟁점과 과제’ 노동법 연구 2004 상반기 제16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6. 알기 쉽게 풀어쓴 새 노동법 해설(전정판), 한국경제신문 한경BP , 윤옥현 지음 (2006년 1월 20일)
7. 조성재 ‘복수노조·전임자 관련법 개정 후 노사관계’
(월간 노동리뷰 2010년 1,2월호)
8. 이승욱 ‘복수노조설립금지제도의 위헌성’
(노동법연구 2007 하반기 23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9. 노무상담(우리노무법인) ‘단체협약상 자동연장규정의 효력과 유니온샵 규정의 효력’ - 한국기계산업진흥회/기계산업{구-기계공업} (1996년)
10. 정회철, 『판례강의 헌법』 (지산, 2008)
11.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8)
12. 이상윤, 『노동법』 (법문사, 2008)
13.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8)
14. 헌법재판소 판례 1999.11.25. 98헌마141.
15. 헌법재판소 판례 2005.11.24. 2002헌바95.96(병합), 2003헌바9(병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