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교정복지] 소년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소년원
1)개요
2) 기관 현황
(1) 수용 절차 및 기간
(2) 급여
(3) 보건ㆍ위생
(4) 직업훈련ㆍ진학
(5) 출원
3) 프로그램
(1) 교육적 기능
(2) 주요 프로그램
4) 문제점
(1) 분류처우의 문제
(2) 교정처우 프로그램들의 문제
(3) 퇴원기준의 문제점
(4) 출원자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
5) 개선점 및 발전방안
(1) 직업훈련 교육의 강화
(2)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의 강화
(3) 소년원-지역사회 통합적 처우모델의 개발
(4) 성공적인 학교복귀를 위한 프로그램과 사후관리
(5) 소규모화된 소년원의 필요성
본문내용
(5) 출원
- 소년원법 제43조 보호소년이 23세에 달한 때에는 퇴원
- 23세에 달하지 아니하여도 충분히 교정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퇴원 가능
-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소년원장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퇴원심사 신청,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보호소년의 인격, 교정성적, 생활태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 후 가퇴원 적부를 심사ㆍ결정하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가퇴원
3) 프로그램
(1) 교육적 기능
- 소년원의 교육이란 다양한 문화전달의 매개를 통해 보호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함을 의미
- 소년원의 수용교육은 긴장이론, 기회이론, 차별적 접촉이론 등을 기초
- 비행의 원인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과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합법적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혹은 활용할 수 없음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본다.
- 비행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 훈련으로 사회적응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
(2) 주요 프로그램
① 교육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