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체벌 금지가 일어난 원인 배경
2.조사기관의 통계자료
3.체벌학생들의 피해 사례
4.외국의 체벌 대안방안과 비교
5.찬성에 대한 반박
6.대안
(1) 권고 제38조 ... 위원회는 체벌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큰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 위원회는 체벌이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부합되지 않으며, 특히 아동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본다. 교육부의 지침이 학교에서의 체벌 사용과 관련된 결정을 개별학교당국에 위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정형태의 체벌이 수용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며, 따라서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징계를 조성하려는 교육법 조치를 훼손하고 있다.
(2) 권고 제39조...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 a)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칙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라. b) 체벌에 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동에 대한 학대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공공 교육 캠페인을 수용하라. 그리고 체벌에 대한 대안으로서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징계 형태를 조성하라.
이처럼 체벌이 많은 부작용과 국제 사회마저 우려를 표하는데 이러한 권고 내용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체벌 유지를 계속 해야 하는 걸까요? 과연 교육이라는 이유로 체벌은 허용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체벌의 시작은 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시작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수한 목적에서 시작된 체벌이 가지고 있는 악영향은 어떠할까요? 구체적인 청소년들의 피해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이하와 같습니다.
3.체벌학생들의 피해 사례
교사의 체벌이 때에 따라 감정적인 폭력으로 변질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교육적 차원의 체벌이라 할지라도 체벌에 감정이 동반할 때, 체벌이 폭력이 되는 것은 한 순간입니다. 즉, 체벌과 폭력은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학교라는 공인된 사회조직에서 체벌을 통해 폭력이 일방적으로 학습된다는 점에서, 어쩌면 과도한 체벌이 가정폭력보다도 더 위험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은 교육적인 목적의 체벌이 폭력으로 변질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장풍” 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