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책임 논쟁-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6/495319-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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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책임 논쟁-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6/495319-0010.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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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Ⅱ. 저소득층 지원 실태의 문제점
Ⅲ. 저소득층 지원 책임의 법적 근거
Ⅳ. 책임성 판단
1. 대응성, 효율성 2. 형평성, 민주성
Ⅴ. 결론
1단계 90.4%
~54.4% 서울 본청, 서울 중구, 서울 종로구, 서울 강남구,서울 서초구, 경기 용인시, 경기 수원시, 경기 화성시 등.
2단계 54.4%
~49.5% 경기 의왕시, 경기 파주시,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인천 중구 등
8단계 14.9%
~12% 충남 부여군, 경남 의령군, 전북 김제시, 강원 철원군, 전남 장성군 등
9단계 12%
~7.2% 충남 청양군, 전남 곡성군, 전남 해남군, 전남 무안군, 전북 고창군, 전북 남원시 , 전남 완도군 등
중앙 정부
● 헌법 10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34조: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지방 정부
● 지방자치법 제 9조 2항-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