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2010 배추값 파동이 남긴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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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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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 2010 배추값 파동이 남긴 의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배추 공급이 물량 부족을 일으킨 까닭은?
(진정 유통구조의 문제인가?)

2. 배추 파동을 악화시킨 정부의 늑장대응이 문제였나?
(농민과 소비자는 어떻게 의식할까?)

본문내용

배추대란 유통구조 확 뜯어고쳐야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 감소든,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경작지 감소든 공급이 30%가량 줄었다고 가격이 10배 가까이 치솟은 것은 분명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산지에서 포기당 1000원~1500원 하는 것이 산지 수집인과 도매상, 소매상을 거치면서 값이 10배로 뛴 것은 유통상이 중간에서 폭리를 취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중국산 배추 수입과 같은 단기 대책만 나왔지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수술한다는 식의 방안은 없다.
우리나라 농산물의 경우 농가가 받는 평균값은 55%, 유통마진이 45%라는 조사 결과는 유통구조 개혁 없이는 가격 안정이 불가능함을 말해준다. 이번 채소대란 상황에서도 농민은 별 이익을 보지 못한 채 중간 유통상만 배 불리고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의 채소대란 대책은 유통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먼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에 대한 지정제를 등록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 도매업자 간 경쟁을 촉진해야 부당한 폭리를 막을 수 있어서다. 기존 도매인이 출하자 보호를 명분으로 반대하지만 공정거래 차원에서 강력 추진해야 한다. 중간 유통업자의 비용과 적정 마진이 얼마인지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일본처럼 ‘유통백서’를 만들어 유통구조의 실태와 개선상황 등을 꾸준히 점검 관리해야 한다.

2. 4대강

유통업자 “4대강 공사와 채소값 폭등 99% 관련 있다”
농민단체 “사라진 채소밭 4.7% 정도지만 생산량은 10~20% 줄어”“기상이변이 1차적, 4대강 공사로 채소밭 사라진 것이 2차적 원인”

푸르던 채소밭이 시커먼 황무지로
삼락 둔치에서는 올해 초까지 100여명 농민들이 25만평 규모의 채소밭을 일구며 부산• 경남 일대에 배추, 상추, 열무 등을 공급해왔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이 채소밭은 모두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그동안 정부에서 땅을 빌려 밭을 일구어 왔던 농민들은 하나 둘씩 농사를 포기하고 이 일대를 떠났다. 부산지역 최대 규모 채소밭은 지금 ‘낙동강 살리기 제3지구’ 공사구간에 포함돼 밤낮없이 파헤쳐지고 있다. 넓고 푸르렀던 채소밭 곳곳에 ‘출입금지’ 팻말이 걸렸고, 흙을 퍼내는 굴착기 소리가 요란했다.

“4대강 때문에 채소값 폭등” 끊이지 않는 논란
삼락 둔치 채소밭이 파헤쳐지는 사이 시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고로 오른 배추값과 채소값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지금까지 제기된 채소값 폭등은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압축된다. 기상이변, 유통업자의 사재기, 4대강 공사. 정부는 논란 초기부터 “채소값 폭등이 4대강 공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치권과 농민단체, 일부 학자들은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4대강 공사가 채소값이 오르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맞서고 있다. 또 채소값이 폭등한 원인을 분명히 밝혀야 채소 수요가 본격화하는 김장철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사라진 채소밭 1.4%’ 곧바로 반박에 직면　　
‘4대강 공사로 채소값이 폭등했다’는 주장은 끊이질 않았다. 급기야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내어 “4대강 공사로 사라진 채소밭 면적은 3,662ha로 전국 채소밭 면적 262,995ha의 1.4%에 불과해 채소값 폭등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의 해명은 곧바로 반박에 직면했다. 야권과 농민단체는 정부가 ‘4대강 논란’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원인을 축소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사라질 채소밭 3,662ha와 12,295ha, 진실은?

첫째. 정부가 4대강 공사로 사라진 채소밭 면적을 의도적으로 축소해 발표했다는 것. 전국 채소밭 면적인 분모는 키우고, 4대강 주변 채소밭 면적인 분자는 줄였다는 것이다. 실제 취재 결과, 정부가 발표한 ‘4대강 공사로 사라진 채소밭’ 비율인 1.4%는 사실상 ‘사라진 전체 채소밭 면적’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상이 완료된 채소밭 면적’만 집계해 발표한

#배추값 #경제학 #의미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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