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론] 신디케이트 SYNDICATE -NPM에 대한 찬성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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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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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론] 신디케이트 SYNDICATE -NPM에 대한 찬성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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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이론] 신디케이트 SYNDICATE -NPM에 대한 찬성근거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이론적 논의

Ⅱ. 고객지향적 서비스에 입각한 행정개혁의 사례

본문내용

Ⅰ. 이론적 논의
1. 신공공관리론의 등장 : Governance in transition from Hierarchy to Market
1970년대 큰 정부로 인한 정부재정 파탄 및 석유파동(oil shock)등의 경제적 어려움은, 이후 작고 효율적인 정부(small but efficiency Government)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증대시켰다. 이러한 시장중심적인 정부혁신의 경향은 C.Hood의 지적처럼, 전통적 “관료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시장지향적인 정부개혁”을 모색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서구의 경우, 1980～90년대를 통해 행정의 경영화, 행정에 경영의 기법들을 도입하면서 제도로 동형화(isomorphism)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세기말 IMF사태로 대표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등장한 '국민의 정부'시절에 ① 작은 정부(기구, 기능, 인력의 최소화), ② 효율적인 정부(경쟁과 성과의 중시), ③ 봉사하는 정부(고객지향 행정의 추구)를 정부개혁의 기본목표로 내걸고 그간의 문제점들을 시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정부개혁을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신공공관리론이란 지시,명령,통제,강제하는 권력적 행정작용을 극복하고 주민에게 효율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가기위한 행정개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C.Hood에 의하여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국내외적으로 진행되는 혁신을 규정하기도 하였다
이라고 통칭한다.

2.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신공공관리론의 개념과 관련해서 ① 가장 좁은 의미의 신공공관리는 인사와 예산등의 측면에서 내부통제를 대폭 완화하여 일선관리자에게 재량권을 주고(Let managers manage), 그에따른 책임을 지고 성과를 향상시키고 고객을 만족시키도록 행정을 관리하는 것이다. 즉 내부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기업적인 관리를 공공부문에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의 신공공관리론은 협의의 의미(①)에 시장주의를 추가한 뜻으로 사용된다. 흔히 신관리주의를 신관리주의와 신제도주의적 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을 결합한 것이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시장주의 또는 신제도주의적 경제학은 경쟁원리와 고객주의를 공공부문에 도입하자는 주장으로 신공공관리의 신보수주의적, 신자유주의적 측면을 대표하는 것이다.
③ 가장 넓은 의미의 신공공관리론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②)에 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를 합친 것을 말한다.

신공공관리론이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고객에 제공되는 행정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부기능 재조정을 통한 작은 정부의 구축과 경쟁원리 도입을 통한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행정의 흐름을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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