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기여 입학제도란?
2. 기여 입학제도의 국내 현황
① 현재의 상황
「연세대학교 기여우대제 실시 계획(안)」
1) 목적
2) 기여의 범위
가. 비재물적 기여자
3) 기여우대의 내용
② 국민 여론
③ 이러한 여론이 나타나는 원인 -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회분위기
3. 기여 입학제도 도입 찬성여론의 입장
① 대학 경쟁력 부재의 원인인 재정난 극복 가능
(등록금 인상이나 정부지원 확충은 현재 실현가능성 희박)
② 소수의 기여로 다수에게 혜택 제공 가능
(장학금 지원. 우수 교수 유치, 시설 개선)
③ 교육기회 균등화와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수단
④ 막대한 국내교육자본의 해외유출 감소
(비정상적인 교육이민, 해외조기유학현상 완화)
※ 기여 입학 찬성과 관련된 기사
- 기여 입학제도의 도입을 찬성하는 오피니언 리더들
4. 기여 입학제도 도입 반대여론의 입장
① 상대적 박탈감 및 위화감 조성
② 우리나라 현실과의 괴리
③ 대학 서열화의 문제
④ 기여 입학 대상자 선정의 어려움
⑤ 기여 입학제 자금은 어디로...
※ 기여 입학 반대와 관련된 사건들
5. 외국의 사례
① 미국
○ 대표적 사례
② 영국
③ 기타
③ 이러한 여론이 나타나는 원인 -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회분위기
첫째, 사교육이 창궐하고, 입시지옥이라고 불릴 만큼의 학력․학벌주의사회이다.
높은 학력과 좋은 학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입시과열상황에서 기여 입학제의 도입은 학력과 학벌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회 보다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훨씬 더 큰 패배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학력과 학벌을 위해 그토록 노력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지위를 획득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상기하면 결국 이는 자신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부모의 경제적 지위를 세습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에 불과하다. 내재적 능력보다 경제적 능력이 우선함을 느낀다. 가진 자는 그저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못 가진 자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둘째, 평등주의가 강조되는 사회
우스갯소리로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함께 안 먹는 것 괜찮지만 내가 한 개먹을 때 남이 두 개 먹는 건 잘 견디지 못한다. 게다가 그러한 차이가 불로소득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더욱더 견디지 못한다. 실례로 IMF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이 급속히 악화되어 생겨난 상대적 박탈감은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문제이다.
셋째, 선진국에 비해 미성숙한 기부문화
영국 ‘자선․구호재단(CAF)'과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함께 조사한 ’2010년 세계 기부 지수‘에서 한국은 81를 차지했다. 기부지수는 (지난 한 달간) 돈을 기부한 적이 있는지,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는지, 낯선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는지 등 세 가지 항목을 조사해 만들어졌으며 세계 153개국 19만 5천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기부금 액수가 아닌 기부활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한국의 인구 대비 기부비율은 서유럽국가들에 비해 대체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였으며 봉사활동 시간도 낮은 편에 속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먼저 제도적 차원의 원인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지분 5% 이상을 기부할 때는 5%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10~50%)를 내야한다. 나눔, 기부 등을 실천하려고 해도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증여와 다를 바 없이 되는 것이다. 또한 지분을 일정 기간 보유 한 뒤에 주식을 팔 때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고스란히 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