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소비자 안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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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세계 소비자 안전 문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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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소비자 안전 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세계 소비자 안전 피해 사례
1)GMO식품문제
㉠GMO의 정의
㉡GMO의 잠재력
㉢GMO문제점
㉣각국의 대응방안

2)멜라민파동
㉠멜라민의 정의
㉡멜라민의 위험성과 피해사례
㉢멜라민에 대한 오해와 진실
㉣멜라민 파동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

3)도요타 리콜사태
㉠도요타 리콜의 전말
㉡도요타의 리콜 사태가 커진 원인
㉢리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도요타의 리콜 사태의 결과

4)휴대폰 폭발 문제
㉠미국 ‘로그’ 폭발사건과 대응
㉡국내 ‘매직홀폰’ 폭발과 대응
㉢모토로라 폭발과 대응
㉣노키아 휴대폰 폭발

2. 각국의 소비자 안전 보호제도
1)미국
2)중국
3)일본

본문내용
4) 각국의 대응방향
(1) 미 국
□ GMO 개발 및 판매에 가장 적극적이며, 범정부 차원에서 각국의 GMO 관련 규제에 대처하고 있음
­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나 소비자 보호단체 등에서 잠재적 위해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FDA(식품의약품청), USDA(농무부), EPA(환경보호청) 등의 광범위 한 과학적 평가 결과, GMO 농산물이 재래적 방법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과 다르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GMO 농산물에 대한 별도의 규제(사전승인 포함)는 불필요하다는 입장
­ 그러나 GMO를 유기농산물로까지는 분류할 수는 없다는 입장
□GMO 개발 및 보급단계까지의 규제담당기관
FDA(식품의약품청) : 식품의 안정성평가 - GMO식품의 영양분 조성, 유독물질 함량 등을 기준으로 기존 품종과 차이가 없을 때는 검토 위주의 안전관리를 담당
USDA/APHIS(놈무부 동식물검역청) : 환경에 미치는 영향- GMO의 수입, 이동, 포장시험 등
EPA(환경보호청) : 새로운 농약의 등록과 안전사용에 관한 사항

(2)EU
□ GMO 농산물의 위해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유보”하고 있으나,
­ 소비자의 알 권리(Right to know)와 선택의 기회 제공 차원에서 GMO 농산물에 대한 labelling 의무화 규정 채택
­ 이는 DNA 및 Protein test를 통해 GMO를 함유하는 것으로 확인된 식품에 적용하고 있음.GMO 수출국은 라벨링이 실질적으로 생산비용의 상승을 가져와 수출을 어렵게 하므로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함
□ GMO에 대한 규제는 EU 회원국별로 상이함
­ GMO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국가: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 독자적인 라벨링제도를 시행하는 국가: 아일랜드, 네덜란드
­ 영국은 EU 회원국 중에서 GMO개발과 이용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으로 GMO제품의 판매를 승인하고 있으며 라벨링도 식품가공업자 의 자율에 맡기고 있음
□ 전반적으로 안전성 평가와 안전성 관리를 엄밀히 요구하는 분위기
(3)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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