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보증신용장에서의 의뢰인과 은행간의 법률관계에 의한 분쟁사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8/497425-0001.gif)
![[국제무역] 보증신용장에서의 의뢰인과 은행간의 법률관계에 의한 분쟁사례-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8/497425-0002.gif)
![[국제무역] 보증신용장에서의 의뢰인과 은행간의 법률관계에 의한 분쟁사례-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8/497425-0003.gif)
![[국제무역] 보증신용장에서의 의뢰인과 은행간의 법률관계에 의한 분쟁사례-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8/497425-0004.gif)
![[국제무역] 보증신용장에서의 의뢰인과 은행간의 법률관계에 의한 분쟁사례-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8/497425-0005.gif)
![[국제무역] 보증신용장에서의 의뢰인과 은행간의 법률관계에 의한 분쟁사례-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8/497425-0006.gif)
![[국제무역] 보증신용장에서의 의뢰인과 은행간의 법률관계에 의한 분쟁사례-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8/497425-0007.gif)
![[국제무역] 보증신용장에서의 의뢰인과 은행간의 법률관계에 의한 분쟁사례-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8/497425-0008.gif)
![[국제무역] 보증신용장에서의 의뢰인과 은행간의 법률관계에 의한 분쟁사례-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8/497425-0009.gif)
![[국제무역] 보증신용장에서의 의뢰인과 은행간의 법률관계에 의한 분쟁사례-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8/497425-0010.gif)
![[국제무역] 보증신용장에서의 의뢰인과 은행간의 법률관계에 의한 분쟁사례-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8/497425-0011.gif)
![[국제무역] 보증신용장에서의 의뢰인과 은행간의 법률관계에 의한 분쟁사례-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8/497425-0012.gif)
![[국제무역] 보증신용장에서의 의뢰인과 은행간의 법률관계에 의한 분쟁사례-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8/497425-0013.gif)
![[국제무역] 보증신용장에서의 의뢰인과 은행간의 법률관계에 의한 분쟁사례-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8/497425-0014.gif)
![[국제무역] 보증신용장에서의 의뢰인과 은행간의 법률관계에 의한 분쟁사례-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8/497425-0015.gif)
![[국제무역] 보증신용장에서의 의뢰인과 은행간의 법률관계에 의한 분쟁사례-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8/497425-0016.gif)
![[국제무역] 보증신용장에서의 의뢰인과 은행간의 법률관계에 의한 분쟁사례-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8/497425-0017.gif)
![[국제무역] 보증신용장에서의 의뢰인과 은행간의 법률관계에 의한 분쟁사례-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8/497425-0018.gif)
![[국제무역] 보증신용장에서의 의뢰인과 은행간의 법률관계에 의한 분쟁사례-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8/497425-0019.gif)
![[국제무역] 보증신용장에서의 의뢰인과 은행간의 법률관계에 의한 분쟁사례-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8/497425-0020.gif)
분야
pptxII. 보증신용장의 특성(계속)
III. 보증신용장의 종류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간의 법률관계
개설의뢰인의 의무
개설은행의 의무
1. 대상판결
2. 사건의 개요 Ⅰ
3. 법원의 판결
이사건의 쟁점 및 결론
보증신용장은 기본계약과는 독립되어 있으며, 일반보증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부종성 및 보충성이 없다. 수출자가 제공하는 보증신용장의 경우, 보증인은 수출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보증신용장도 효력이 없다는 항변을 하거나, 수출자가 수입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권을 원용하여 수입자의 보증신용장 대금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또한 수출자에게 먼저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도 없다.
1. 당사자의 참여방식에 의한 분류
나. 간접보증신용장
간접보증신용장은 직접보증신용장의 변형된 형태로 당사자는 개설의뢰인, 1차 지시은행(firstinstructing bank), 2차 개설은행(second issuing bank), 수익자 등 4당사자이다. 이에 따라 4당사자 보증신용장이라고도 한다. 개설의뢰인이 자신의 거래은행(1차 지시은행)에게 개설의뢰를 하고, 동은행이 수익자가 지정한 은행(2차 개설은행)앞으로 복보증신용장counter standby L/C)7)을 발급하고, 동 복보증신용장에 기해 2차 개설은행이 수익자앞으로 주보증신용장(primary standby L/C)을 발행한다.
피고는 1996년경 미국 버지니아주에 발행주식액면가 미화 1달러 보통주 1천 주, 표이사 및 이사 피고 1인으로 된 WP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를 설립하고 소외 회사의 사무실을 피고 개인 명의로 임차한 후, 원고 은행 삼성동지점(이하 ‘삼성동지점’)과의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에 투자할 자금을 원고로부터 대출받는 방법에 관하여 상의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가 삼성동지점과 외화지급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보증신용장(standby letters of credit)의 개설을 의뢰하고, 삼성동지점은 보증신용장을 개설한 뒤 소외 회사가 이를 담보로 미국에서 원고 은행 뉴욕지점(이하 ‘뉴욕지점’)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