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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신용장은 서류상의 거래로써, 무역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거래방식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와 같이, 신용장은 사기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신용장 등이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으나,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 역시 해커들에 의해 해킹을 당하는 세상인 만큼, 여전히 비싼 서류 처리비용을 치르더라도 서류상의 신용장을 유지되는 것이 일반이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신용장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정리해보고, 그 한계로써 사기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본론
신용장의 개념
신용장(信用狀, L/C: letter of credit)은 발행의뢰인(applicant)의 요청에 따라 발행은행(issuing bank)이 수출상(beneficiary)에게 서류요건 충족 시 대금지급을 약속하는 ‘조건부 지급 확약서’(conditional bank undertaking of payment)이다. 즉, 신용장은 신용이 불충분한 수입상을 대신하여 신용이 충분한 은행이 신용을 제공하는 서신이라고 한다.
국제상업회의소(ICC)는 화환신용장 통일규칙 및 관례(2007년 제6차 개정 공표 제600호, 이하 ‘UCP 600 또는 신용장통일규칙’이라고 한다.)를 공표하였다. UCP 600 제2조에 따르면 “신용장이란 그 명칭이나 표현에 관계없이 취소불능의 약정을 의미하며 일치하는 제시를 인수·지급할 것이라는 발행은행의 명백한 확약을 구성하는 모든 약정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UCP 600에서 규정한 신용장의 개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① 일치하는 제시와 ② 인수지급에 관한 것이다.
신용장의 거래당사자 관계
은행은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를 송부 받고 신용장의 특성(독립성·추상성)을 근거로 심사한다. 그와 같은 특성은 서류심사에 있어서 신용장의 독립성과 추상 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신용장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매입은행은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생산시설·창고 등에 실질적으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지 않더라도 매입함으로써 신용장거래가 원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신용장의 특성 때문이다. 그리고 은행은 서류심사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되지 아니하면 가부를 결정하여 매입을 하고 수익자에게는 수출대금을 지급하는데, 이때 신용장이 서류와 엄밀히 일치하는지를 검토한다. 이것을 엄밀일치의 원칙이라고 한다
신용장의 독립성·추상성·엄밀일치의 원칙이 인정되는 주된 이유는 은행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성(安全性)을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다. 은행은 매매계약당사자 간의 자세한 계약내용과 물품의 성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매매계약당사자 간에서 생기는 클레임이나 분쟁에 휘말리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은 독립성·추상성 엄밀일치의 원칙을 기준으로 정확성을 기울여 거래의 안정성(安定性)을 보장하고자 한다. 이 원칙들을 중심으로 거래의 당사자들의 관계를 명확히 하자면 다음과 같다.
독립성의 원칙
신용장은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이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일단 신용장이 개설되면 그 신용장은 당해 근거가 되는 매매계약과는 완전히 독립적이며, 매매계약의 내용이 신용장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신용장은 어디까지 나 독자적인 법률성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신용장의 독립성이다.” 이러한 독립성의 원칙은 신용장 서류 심사기준의 안정성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박상현, 信用狀去來에서 銀行責任 限界에 관한 硏究 : UCP 600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Banks Responsibility under Documentary Credit Transaction by UCP 600, 인천대학교 대학원, 2009.
위평, 신용장거래상의 사기와 예방에 관한 연구 : 중국판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raud and prevention of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 Focused on the Chinese Cases, 충남대학교 대학원,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