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 윤리] 대리모 출산의 법적,윤리적,사회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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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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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술과 윤리] 대리모 출산의 법적,윤리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대리모의 정의와 유형
2. 대리모 출산의 기술
3. 대리모 선정
4. 대리모 출산의 법적,윤리적,사회적 문제
1)법적 문제
2)윤리적 문제
3)사회적 문제

5. 나아갈 방향
1)외국의 제도 검토
2)한국의 방안

본문내용

법적 문제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리모에 관한 법안이 부재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 상업적 대리 출산을 금지
미국에서는 10여 개 주가 합법, 10여 개 주가 금지했으며, 다른 주는 법적 상황이 애매.
그런데 법률상 친권은 대리모에게 있음 →대리모는 의뢰인에게‘입양’의 형식으로 친권을 넘겨야 한다.

여기에서 의뢰자가 입양을 거부할 경우나 대리모가 인도를 거부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2. 윤리적 문제

쟁점 ① - 대리모 금전적 거래
찬성 : 경제적 격차가 계약내용에 반영되는 것은 얼마든지 있으며 매매되는 것은 자녀가 아니라 대리모에 의한 임신, 출산이라는 서비스임, 따라서 인간의 수단화와는 관계 없음.
반대 : 대리모에게 금전적 보상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친권이 있는 대리모에게서 아이를 입양하면서 건네는 비용과 같은 것으로 결국 아이를 ‘사는’행위이다. 이는 아이라는 필수품을 ‘생산’양식으로 파악함으로써 출산을 비인간화 시킴.

쟁점 ② - 혈연, 가족체계 파괴 가능성에 관하여
찬성 : 대리모를 선정할 때 사전에 아이 임신과 친권 양도를 계약한다.
반대 : 친족이 대리모가 되었을 경우 대리모가 아이의 친권을 주장하게 되거나 지나친 연대감을 표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아이에 대한 친권 논쟁으로 가족공동체가 해체될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 문헌

기술 부문 : 보조생식술(ART)의 현재와 미래. 대한 생식의학회. 전상식.2001/ 보조생식술의 현재와 미래. 대한산부인과학회. 김석현.2002/ 대한생식의학회 http://www.ksfs.or.kr/info/m3-5.html

#대리모 #문제 #윤리 #출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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