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민족주의에 기반한 통일논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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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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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 민족주의에 기반한 통일논의 비판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II. 90년대 이전의 통일 논의와 비판
III. 90년대 이후의 통일 논의와 그리고 민족공동체에 기반한 통일당위론 비판
IV. 탈민족주의적 통일의 논의
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한국 사회는 일제의 식민 지배로부터 광복한 이후 냉전 체제로 말미암아 분단을 하게 되고, 이후 통일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사회의 전 영역에 있어 한국 사회 최대의 이슈로 자리 잡았다. 이것은 식민지배 과정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민족주의가 해방 이후 통일 논의와 결합된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통일에 대한 일반 국민 관심의 비중과 지속성만큼이나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이 지난 해방 이후 통일담론이었고, 이 과정에서 통일담론은 빈번히 체제유지적인 도그마로 변질되었다.

한편 1990년 독일의 통일, 90년대 냉전의 해체 그리고 그와 시기적으로 발맞춘 군사정권의 청산은 이러한 기존의 통일논의의 흐름을 바꾸게된다. 냉전의 해체와 문민정부의 탄생은 기존의 체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통일 논의의 역할을 대폭 축소시켰고, 독일 통일의 예에서 발견하게 된 제반의 사회적 문제들은 통일에 대한 낭만주의적 정서를 배제하고서 현실의 문제로서 통일에 대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들은 낳은 것이다. 이러한 통일에 대한 새로운 논의는 기존의 체제유지적인 입장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민족공동체에 입각한 통일의 당위성을 역설하거나 전제함으로서 기존의 낭만주의적 통일 논의의 큰 틀은 벗어나지 못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통일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해방 이후 90년까지의 통일논의를 대표할 수 있는 조봉암, 이종률, 장준하의 통일 논의를 당시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검토고자 한다(II). 곧 조봉암, 이종률, 장준하가 구상하는 통일은 무엇이며 그 전제가 되는 민족주의는 어떠한 내부적인 모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비판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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