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서론
1. 문제제기
본론
2. 개념과 정의
3. 재개발 사업 추진 절차
4.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주요 쟁점 (문제점)
1)재개발 사업 = 이익사업 → 주체간 갈등초래
2) 주거민의 생활보다 도시환경개선 우선시
3) 원주민 재정착률 부족 문제.
4) 재개발사업의 모호한 성격 (공익 사업인가? 민간 개발 사업인가?)
5) 누가 재개발사업에서의 주민인가?
6) 세입자 보상문제
5. 재개발 문제의 사례 - 용산 참사
1) 사건발생 원인
2) 상업적 개발과 속도전의 표본이 된 용산4구역 재개발사업
결론
6. 재개발사업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1) 재개발사업의 목적 재정립
2) 재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
3) 재개발 주체의 참여 보장
7. 재개발사업 문제점의 개선 방안
① 도정법상의 공익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조합이 중심이 된 민간개발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② 조합은 당초 원주민의 민주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나 조합의 자격은 토지 등의 소유자에 한정되고, 비조합원인 세입자나 상가입주자들은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
③ 시공사와 조합은 세입자나 상가입주자들에게 보상금을 적게 줄수록 조합과 조합원의 수익이 커지는 구조이므로 재개발추진 과정에서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상존할 수밖에 없다.
④ 현재의 재개발사업에서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전제로 조합원들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비업체, 시공사, 설계사무소, 철거용역회사, 감정평가기관을 자기비용으로 고용함에 따라 조합전체의 이익과 상충되는 소수 의견의 개별조합원이나 세입자들의 이익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
⑤ 현재의 재개발사업 구조에서는 만성적으로 불공정한 힘의 관계가 형성되어 소수자의 이익은 보장받기 어렵게 되어 있다.
5) 누가 재개발사업에서의 주민인가?
(1)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의 한계
① 현행 제도상 주민참여는 주민공람, 관리처분인가, 주민대표자회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조합과 정비업체, 시공사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 구조에서 비전문적인 조합원들의 참여는 제한적, 형식적 일 수밖에 없다.
② 재개발사업의 목적이 조합원과 조합의 수익극대화 혹은 추가부담금 최소화에 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는 재산권의 보전과 개발이익의 배분에 목적이 있지 지역사회의 장기적 발전방안이나 지역재생방안에 대한 협의와는 무관하다.
- 이지철,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및 뉴타운 사업에 관한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건축공학 전공 석사학위 논문, 2008.
-도시 재개발 사업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 국회사무처 [편]
책임연구원: 엄호성 서울 : 국회사무처, 2009.
- 한국도시연구소·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재개발지역 주민연구 : 철거가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2003.
- 신동우, 재개발조합과 세입자(주택 및 상가) 사이의 분쟁 사례,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