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해결 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문제제기
2.개념과 정의
3.재개발사업 추진 절차
4.재개발사업을 둘러싼 주요 쟁점 (문제점)
5.재개발 문제의 사례 (용산 참사)
6.재개발사업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7.재개발사업 문제점의 개선 방안
본문내용
재개발 : 도시기반시설 정비, 주택 신축. 공공 사업적 성격
재건축 : 민간 주택 신축 사업. 수익사업적 성격
뉴타운 : 민간주도개발 → 난개발, 도시기반시설 부족상기 문제점 개선 위한 정부주도 시행방식
정의 : 도시기반시설 정비, 주택 신축. 공공 사업적 성격
순기능 : 토지이용 효율화, 도시기능회복, 도시미관의 개선
역기능 : 교통량 증가, 공해, 도시기능의 집중, 원주민 이주 초래, 재정착 힘듦 ← 비판
재개발 주체들의 이익 ① 정부 : 도시환경정비, 세금 ② 시공사 : 막대한 개발 이익 ③ 주민(토지등소유자) : 조합 구성 재개발 아파트입주 유리, 분양 프리미엄(집 값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