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동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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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예산이론의 접근 방법

(1)정치적 접근 방법의 의의와 배경

(2)정치적 접근 방법의 한계

(3)경제적 접근 방법의 의의와 배경

(4)경제적 접근 방법의 한계

(5)양 접근 방법의 비교
(6)양 접근 방법의 통합

총체주의
(1)PPBS

2. 총체주의의 기본 전제

3. 예산결정 절차

4. 총체주의의 특징

5.결과측면에서의 총체주의

1)거시적 배분

2)미시적 배분

6.총체주의의 한계

점증주의 이론
☐ 들어가며

☐ 점증주의의 의의

☐ 전제

☐ 과정적 점증주의

☐ 결과적 점증주의

☐ 점증주의의 특징

3. 점증주의의 특징

1) 기반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

2) 소규모 변화

3) 참여자 간의 협상

4) 외부변수의 영향력 미비

4. 점증주의의 한계

1) 산출 결과로서의 점증성

2) 이론적 설명력의 부족

3)거시적 방향성과 쇄신성의 부족

1. 총체주의와 점증주의의 특성 비교

1) 미시적 과정에서의 총체주의와 점증주의

2) 거시적 과정에서의 총체주의와 점증주의

3) 통합적 결과로서의 총체주의와 점증주의


2.『지방자치를 위한 예산이론의 모색 - 점증주의와 결정론적 접근방법의 융합』에서 살펴본 융합모형의 이론

1) 융합모형의 이론적 배경

2) 새로운 접근법 - 융합모형

3) 실례를 통한 융합모형의 적용사례


본문내용
☐ 점증주의의 의의
○ 예산결정을 정치적 관료 과정의 관점에서 파악하며 예산결정은 종합적이 아니라 점증적이며 각 기관의 예산편성
○ 작업은 전년도 예산을 기초로 하며 좁은 범위내에서 증감이 이루어질 뿐이라고 주장함
○ 점증주의는 린드브롬, 윈다브스키, 페노, 뎀프스터 등이 대표적자이며 특히 윌다브스키의 “예산 과정의 정치”가 초석을 이룸
○ 점증주의 예산이론은 예산 결정의 복합성과 모호성, 인과이론의 불확실성 , 제한된 지식과 정보, 분석 비용의 과다, 가치와 사실의 상호의존성, 예산비용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총체주의를 반대함
○ 따라서 예산결정의 복잡성을 피해 결정비용을 줄이고 예산결정 행태의 총체를 용이하기 위해서 기반 + 공정한 몫의 배분이란 개념을 사용
○ 기반이란 한부서의 현행 예산수준이 비교적 제약없이 다음 연도에도 허용되리라 보는 결정자들의 기대를 의미함
○ 공정한 몫의 배분이란 한 기관 전체의 예산이 예산 담당자들의 기대와 부합되는 경우를 말하며 총 예산이 작년보다 10%로 증가하면 자기 소속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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