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1. 서론
2.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기본적 특성
(1)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정의
(2)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배경
(3)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대상
(4)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연금액
(5)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규모
(6)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재원
3.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경제적근거
(1) 공리주의 후생함수
(2) 롤즈식의 후생함수
(3) 중복세대 모형
(4) 공공재로서의 분배
4. 해외사례조사
(1) 영국 Pension CREDIT
(2) 캐나다 GIS
5. 기초노령연금의 향후 방향
(1) 기초노령연금 축소에 대한 의견
(2) 기초노령연금 확대에 대한 의견
6. 참고문헌
Great Britain에 거주하는 60세 또는 그 이상의 연금수급연령을 갖춘 사람에게 적용.
(기존의 MIG - 빈곤상태에서 1파운드를 더 벌게 되면 1파운드의 급여가 줄어드는 형태(the pound for the pound withdrawal) -> 저축할 동기, 노동시장 참여 동기 낮추는 것으로 평가)
■Pension credit의 특징
1. 60세 이상 자에게 적용되는 Guarantee credit
순소득(국가연금, 직역 및 사적연금 등 대부분의 사회보장급여, 부의 소득세, 근로소득)이 적정소득(appropriate amount) 미만이면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보충적 성격의 급여
2.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Saving credit
노령을 위한 자산을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급여체계를 보완하고,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 적격소득이 saving credit starting point[91.20(독신), 145.80(부부) 파운드] 이상일 경우 적용.
Amount A는 순소득이 적정소득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 해당하며, 적정소득과 Saving credit starting point의 차액의 60%
Amount B는 순소득이 적정소득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의 40%로, Amount A에서 Amount B를 차감한 금액이 된다.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 saving credit의 최대 금액은 19.71(독신), 26.13(부부) 파운드
3. Pension credit의 신청은 전화, 우편, 직접 신청 모든 방법이 가능
■Pension credit의 문제점
Pension credit의 적용방식은 Guarantee credit과 Saving credit으로 구분된 체계에서 확인하였듯이 상당히 복잡. 복잡한 신청방식과 더불어 본인이 Pension Credit의 수급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그들이 현재 받고 있는 다른 급여와의 중복으로 인한 불이익을 염려하거나, 제도 자체에 대한 무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pension credit의 수급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DWP, 2007).
■Pension credit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계획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노인의 의식에 관한 연구
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 2010
보건복지백서, 2009
자유기업원 홈페이지 (http://www.cfe.org/)
노후소득 양극화 여부 추정 및 공적연금을 통한 개선효과 분석 – 강성호, 임병인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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