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장바구니 | 고객센터

대학레포트

마이페이지

충전하기

장바구니 0

레포트 > 사회계열

[정책론] 미혼모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11.03.01
23페이지 / hwp
2,700원
81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정책론] 미혼모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론] 우리나라 미혼모에 대한 지원현황 및 개선방안

[사회복지정책론] 자신이 관심 있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하여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들에

[사회복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과 추진방향

[사회복지] 청소년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복지,] 여성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여성복지]여성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

우리나라 한부모가족정책 분석

미혼모복지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및 개선방안00

[사회문제론] 미혼모의 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소개글

[정책론] 미혼모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서 론
1. 미혼모의 정의
2. 법적 근거
3. 정책 등장 배경

Ⅱ. 본 론
1. 미혼모의 특성
1) 미혼모의 현황
2) 미혼모의 증가
3) 연령, 학력의 다양화

2. 미혼모의 사회관계
1) 미혼부와의 관계
2) 미혼모와의 가족관계

3. 미혼모 관련 주요정책
1) 대상 및 서비스 유형(지원정책)
2) 전달체계
3) 재정
4) 외국의 사례 (독일, 영국, 시사점)

Ⅲ. 결 론
1. 지원정책의 문제점
2.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3. 최근 이슈 및 토론
4. 출처

본문내용

3. 미혼모 관련 주요정책
1) 대상 및 서비스 유형(지원정책)

정부의 양육 미혼모를 위한 정책은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출산과 양육지원을 위한 시설입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양육 미혼모를 포함한 미혼 한부모에게는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130%이하 가구에 한해 지원되는 아동양육비 월 5만원과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이 주요정책이기 때문에 미혼모관련 정책지원은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원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ㄱ. 양육 미혼모 지원정책
가. 미혼모 관련 시설 이용
미혼모들은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19조(한부모 가족복지 시설)에 의거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미혼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설로는 미혼모자시설과 미혼모자
미혼모 공동생활 가정이 있는데, 2009년도부터 기준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였던 여성은 모두 2,642명이나 되었다. 양육 미혼모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해마다 확충되고 있으며 보호
기간도 연장되고 있다. 미혼모자시설은 1991년 10개소, 2000년 8개소, 2003년 10개소, 2005년 18개소로 증가하여 2010년 현재에는 32개소에 달하고 있고,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은 2003년 5개소가 문을 연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현재는 2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가 입소할 수 있는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의 원칙적인 보호기간이 1년(2009년)에서 2년(2010)으로 연장되었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은 3년이다.
동법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미혼모 시설 (미혼모자
시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미혼모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미혼모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거한 일반수급자로 선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미혼모자시설 입소 시 ｢의료급여법｣제3조
(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보장시설)에 따라 의료급여를 지원받는다. 또 산전 진단 바우처를 지급하여 필요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이상분만 등 의료급여를 적용할 수 없는 부분에 한 하여 미혼모 특수치료비를 지급받게 되어있다. 게다가 미혼모 시설에서는 직업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직업교육의 내용은 컴퓨터, 기계

참고문헌

4. 출 처

•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89호 “양육미혼모 관련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2010.07)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47차 “여성정책포럼 미혼모를 둘러싼 현황과 쟁점”(2008.08)
• 청주대행정대학원 이선욱 논문 “한국 미혼모 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 구”(2001.08)
• 한양대 행정대학원 노현조 논문 “한국 미혼모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2000.08)
•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2010
• 국토해양부,『2009 주택업무편람』
• 여성가족부(2008), 한부모지원사업안내: 5~7에서 일부내용 발췌
• 김혜영 ‧ 선보영 ‧ 김은영 ‧ 정재훈, 「Ⅳ. 미혼모의 생활세계와 사회적 관계망」, 『미혼 부모의 사회통합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개선방안 #정책론 #미혼모지원정책 #미혼모 #방안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

함께 구매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