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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사례] 무역계약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090-00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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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사례] 무역계약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090-0009.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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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사례] 무역계약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090-0011.gif)
![[상사중재사례] 무역계약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090-0012.gif)
분야
hwp① 무역계약의 의의
②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③ 무역계약의 성립 요건
④ 무역계약의 대상
⑤ 무역계약의 종류
⑥ 무역계약의 문서화 방식
2. 사례
① 대법원 판례
② 사례요약
③ FOB와 CFR
3. 사례분석 및 결론
① 무역계약의 의의
무역계약이란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물품매매계약으로서 수출지의 매도인이 수입지의 매수인에게 약정품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상품을 인도 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를 영수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⑴ 합의계약 (낙성계약 : Consensual Contract)
매도인의 청약에 대한 매수인의 승낙 또는 매수인의 주문에 대한 매도인의 주문승낙과 같이 매매당사자간의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다. 즉 물품의 점유이전, 소유권이전, 문서작성 등이 계약 성립의 요건이 되는 것이다.
⑵ 쌍무계약 (Bilateral Contract)
계약의 성립에 의해 즉시 계약당사자가 상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즉 매도인은 물품인도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