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의 과제
1) 아동·청소년권리의 인식강화
2) 지역사회 중심의 재가복지 강화
3) 아동·청소년복지의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4) 빈곤가정 지원
5)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
2. 아동·청소년복지의 전망
1) 공공보육서비스 강화
2) 아동권리협약 이행
3) 예방적 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의 강화
4) 서비스의 다양성과 전문화
3. 아동·청소년복지의 바람직한 사례 : 핀란드의 교육제도
1) 아동·청소년 권리의 인식 강화
-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이 올바르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동 청소년 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제도나 정책을 마련할 때 그들의 권리가 항상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은 다른 사회정책의 결정이나 이해집단에 의해 수시로 변화되어 옴
Ex) 보육서비스 : 학부모, 사회, 교사 그리고 아동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아동의 관점. 즉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업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성인중심주의, 행정편의주의 등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아직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혹은 보호받아야 하는 약한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 현황은?
- 앞으로의 아동·청소년복지 정책은 무엇보다 아동이 중심이 되고 아동의 이익이 보장되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할 것임
아동·청소년복지 정책의 과제
2) 지역사회 중심의 재가복지 강화
- 오늘날 아동·청소년복지의 대상은 모든 아동·청소년이며, 그들 모두가 부모와 함께 안정된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현재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치관의 변화와 여성의 취업 증가 등으로 가정의 역할이 많이 약화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는 가정 내에서만 해결할 수 없으며, 지역사회 내에서의 체계적인 복지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됨
- 그러므로 아동·청소년복지의 정책은 각 가정이 그 기능을 원활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강화하여 그들이 가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불가피하게 가정에서의 생활이 어려울 경우 지역사회 중심의 대안적 가정의 형태를 제공해주어야 함
- 아동·청소년이 출생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단위의 아동과 가족을 위한 지원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함
1. 아동·청소년복지 정책의 과제
4) 빈곤가정 지원
-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빈곤은 성인이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폐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기본적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면 삶 전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음
- 최근 절대빈곤에 처한 빈곤가구 증가로 인해 아동 절대빈곤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됨
- 현재 저소득가정의 아동을 지원하는 제도로는‘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이 있음
- 빈곤가정의 자활을 위해 정부 예산의 우선적 배정하고, 특히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책정에 있어 현실을 고려한 적절 수준의 반영이 되어야 함
- 빈곤 아동에 대한 개입 및 투자는 조기에 이루어질수록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아동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소득보충적 서비스의 아동수당제도가 절실히 요구됨
- 빈곤가정의 부모의 정서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와 아동의 연령단계별 부모-자녀관계의 발달을 지지해 주는 프로그램이 세분화되어 제공되어야 함
참고문헌
구은미, 박성혜, 이영미, 이혜경 공저, 『21세기 아동 · 청소년 복지』, 2009
기획재정부, 『서민희망 · 미래대비 2011년 예산(안) 』, 2010
문선화, 『한국사회와 아동청소년복지』, 2009
영상물
EBS“지식채널e”‘그 남자의 권리’(2010. 3. 22)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2010. 5. 3)
KBS“특파원 현장보고”‘핀란드, 함께 가는 1등 교육’(2010. 11. 13)
‘육아는 부모와 국가의 공동책임’(2010. 12. 4)
드림스타트 홈페이지(http://www.dreamstart.kr/)‘드림스타트 홍보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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