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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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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
Ⅱ. 시민문화
Ⅲ. 시민채널
Ⅳ. 시민사회
Ⅴ. 시민교육
Ⅵ. 시민정치
1. 시민사회의 대응 방향
1) 대응의 논리
2) 대응의 목표
3) 대응의 원칙
4) 정치개혁의 성공을 위한 조건
5) 정치개혁의 과제
2. 시민사회의 과제
1) 시민운동과 시민정치의 분화와 협력관계 구축
2) ‘정치개혁 전국연대’ 건설로 정치제도개혁의 일원적 추진
3) 총선 국면의 대응 : 시민운동 - 시민정치운동 - 시민정당으로의 분화와 협력
Ⅶ. 시민불복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경실련은 시민단체의 선발주자라는 차원을 떠나서 경제정책에 대한 운동의 비판과 지지기반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다시 말해 시민단체가 지배체제에 대한 견제세력으로 부상했다는 점에서 사회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타당하다. 전문가 집단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참여연대는 시민권익 증진과 민중생존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특히 소액주주운동 등을 통해 재벌개혁에 촉진제 역할을 함으로써 경제 민주화와 함께 시민운동의 대중화를 주도하고 있다.
88년 설립된 공해추방운동연합은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환경운동연합으로 개칭하고 다양한 형태의 환경보호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 배달환경연구소를 모태로 출발한 녹색연합은 환경보호운동의 양축을 이루면서 성장했다. 이밖에도 많은 시민단체들이 설립되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 수는 97년 3,899개에서 이후 9,464개~2만여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면적인 활동만 본다면 이중의 상당수는 명목상 단체로서 활동이 전무할 것으로 유추되기도 한다.
시민단체의 급속한 성장은 다각적 분석이 가능하다. 정보화로 표현되는 사회구조가 다양화, 전문화, 세분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사회변천에도 불구하고 기성체제는 변화에 경직성을 보여 시민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안으로서 시민단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 같은 현실에 근거하여 시민단체가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충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원인은 삼권분립의 기형적 변화에 있다. 의회정치가 도입된 지 반세기가 되었지만 아직도 대의정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역대 집권자들은 권력집중에 집착하여 민주주의의 요체인 균형과 견제를 혐오해 왔다. 회유와 협박을 통해 자당 의원 수를 확대함으로써 의회를 장악하는데 주력해 왔다. 결국, 다수당의 횡포와 소수당의 대항으로 의회정치를 실종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 그런데 지금도 그 같은 행태에서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
참고문헌
김용웅(2004) : 시민참여방송 제작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심승환(2011) : 시민 교육의 방향에 대한 교육철학적 고찰, 한국교육사상연구회
이남주(2012) : 시민정치의 부상과 정당정치, 역사비평사
이재신(2008) : 시민문화의 형성과 생활세계의 변화, 중앙대학교
장지연(2011) : 시민단체 참여동기의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주성수(2011) : 한국시민사회의 영향과 환경, 한양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