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책] 국가 간 교통부문 지출비용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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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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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정책] 국가 간 교통부문 지출비용 비교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 CONTENTS -

1장. 개요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방법

2. 국가별 사례조사
2.1 조사방법
2.2 조사결과

3장. 분석 및 결과
3.1 우리나라 분석
3.2 국가별 비교
3.2.1 국가간 개인교통의 비교
3.2.2 국가간 투자비율과 예산비중의 비교
3.2.3 국가간 교통시설 사용료 정당성 비교
3.2.4 국가간 기업물류비용의 비교

4장. 결론

5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2장. 국가별 사례조사

2.1 조사방법

에서와 같이 국가교통비용을 크게 내부비용과 외부비용으로 나눈 후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국가별로 정리하였다. 내부비용(internal cost)은 정부비용(public cost)과 민간비용으로 나눌 수 있으며 민간비용은 다시 교통시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직접비용인 개인교통비용(private cost)과 국가 물류 비 중 국내수송비용인 기업물류비용(logistics cost)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정부비용은 정부로부터의 교통관련 투자 비용을 의미한다.
외부비용(external cost)은 사회적 간접비용으로써 교통혼잡비용(congestion cost), 교통사고비용(incident cost), 교통환경비용(environment cost)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영향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비용이다. 여기에서 교통혼잡비용은 교통혼잡으로 인해 손실되는 시간비용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값을 의미하며 교통사고비용은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간접적 영향의 화폐적 가치 환산비용이고 교통환경비용은 교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정도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국가별로 세분화된 교통비용과 각각의 비용이 차지하는 해당 국가의 GDP 비중(%)을 아래의 표~에 정리하였다. 국외의 경우 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으며 자료의 접근이 쉽지 않아 조사되지 못한 내용은 생략하였다.

2.2 조사 결과

한국의 사회적 국가교통비용 내역은 아래의 와 같다. 2008년도 교통비용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적 국가교통비용을 세분화하였으며, 내부비용(internal cost)이 GDP대비 15.0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일본, 미국과 비교하여 기업물류비용(logistics cost)이 GDP대비 약 8%로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3.2.4에서 더욱 깊게 다루기로 한다.
Category Cost(억원) Compared to GDP(%)
Internal cost Public cost 286764 2.67%
Private cost 444613 4.15%
Logistics cost 881270 8.22%
Sum 1612647 15.04%
External cost Congestion cost 206734 1.93%
Incident cost 101832 0.95%
Environment cost 321295 3.00%
Sum 629861 5.87%

2006년 자료를 토대로 한 일본의 사회적 국가교통비용 내역은 아래의 과 같으며 외부비용 중 교통환경비용은 보도된 자료가 없어 표에 언급되지 않았다. 일본은 내부비용이 GDP대비 3.94%로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가졌다. 이는 2.81%의 낮은 개인교통비용 비중이 내부비용의 비중을 낮추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사회적 교통비용
(간접비 포함) 개인부담 직접교통비 정부비용(투자 및 유지비) 예산 비중
국가 1인당 전국민 1인당 소비지출구성(%)
한국(억원) 2242508 461만3549원 444613 91만4710원 11.5 286764 2.67%
일본(억엔) 386923 30만7082엔 142382 11만3002엔 9.6 28821 0.57%
미국(억달러) 14977 5016달러 11380 3811달러 18.0 2044 1.59%
영국(억파운드) 1526.96 2506파운드 799.76 1312파운드 14.7 131.2 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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