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복지법
1) 노인복지법의 의미
2) 목적
3) 입법배경
4) 연혁
2. 노인복지법의 주요내용
1) 기본이념
2) 경로연금에 관한 규정
① 지급대상자
② 연금지급액
③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3) 노인의 보건복지조치에 관한 규정
①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② 생업지원
③ 경로우대
④ 건강진단 등
⑤ 치매관리사업
⑥ 노인재활요양사업의 지원
4)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규정
5) 비용에 관한 규정
3.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인식 전환
2) 노인복지법의 현실적이고 엄격한 시행
3) 노인개념의 확대
4)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5) 보험과 연금의 종류 및 대상 확대
4. 고령자고용촉진법
1) 목적
2) 입법배경
3) 연혁
4)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괄적인 내용
5) 해당법에 대한 이해
(1) 기준고용률제도
(2) 정년연장과 재고용권장
(3) 취업알선지원
(4) 직업훈련정책
(5) 적합직종의 선정과 채용지도
(6) 고용보조금제도
6) 고령자고용촉진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정년퇴직연령의 연장
(2) 임의조항이 많은 법의 실효성 문제
(3) Silver 인재 Center의 확대
Ⅲ. 결 론
참고자료
우리나라는 점점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1960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9%에 불과했으나 `97년 6.3%로 증가했으며 , 2000년에 7.1%를 넘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 2022년에는 14%를 넘어 서 고령화사회가 될 전망이다 .
특히 노인인구의 비율이 7%에서 14%로 되는 기간이 프랑스는 115년 , 미국은 75년 ,일본이 26 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2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고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사회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시급함을 의미한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게 되면 노인이 되게 된다. 평상시 노후에 대한 착실한 준비를 한다면 노후생활이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노인복지에 대해 국가도 배려해야 하지만 각자 개인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노인복지제도나 노인복지정책은 나라마다 각기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제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양상을 띠고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1977년부터 의료보험의 실시로 의료보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보게 되었고 1981년 6월 5일에는 노인복지법을 공포하여 앞으로 노인복지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을 구현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김태수 외(1998), 『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김근조, 사회복지법론, 광은기획, 2000
김영호, 2007, 「자원복지 활동의 활성화 방안」, 학문사
박재간, 2007, “노년기 여가생활의 실태와 정책과제”, 「노인복지정책연구」, 1997 춘계호, 노인문제연구소
이인수, 1999, 「현대노인복지론」, 양서원.
복지개혁백서편찬위원회(1997), 「국민복지 새 지평을 열다」, 복지개혁백서편찬위원회.
-임종만 ․ 이성혜 ․ 구한서, 『인간관계론』, 청목출판사, 2000.
-홍성민, 『사람이 중요하다』, 바움,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