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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제1절 노인복지법
1. 일반사항
사회복지법의 한 영역으로서 노인들이 가진 욕구 중 비경제적 욕구에 속하는 심리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급여에 관한 내용을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비하여 2007년에 일부 개정되었는데 노인복지시설의 무료·실비 및 유료 구분을 없애고, 요양보호사 자격 제를 도입, 독거노인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5년 1월 일부개정을 통하여 노인 복지주택 입소자의 범위 확대, 노인학대신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 노인복지법의 제정 이유와 목적
1) 법의 제정이유
의약기술 발달, 문화생활의 향상과 평균수명연장으로 노인인구의 절대수가 크게 증가하고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대처하여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족제도에 연루하고 있는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유지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노인을 위한 건강보호와 시설의 제공 등 노인복지시책을 통하여 노인의 안락한 생활을 북돋우어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제정됨
2) 노인복지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여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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