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힘에 호소하는 오류
(2)연민에 호소하는 오류
(3)군중에 호소하는 오류
(4)사람에 대한 오류
(5)우연의 오류
(6)허수아비 논증
2.약한 귀납의 오류
(1)잘못된 권위에 대한 논증
(2)무지에 호소하는 오류
(3)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4)거짓 원인의 오류
3.언어적 오류
(1)결합의 오류
(2)분해의 오류
4.가정의 오류
(1)선결문제의 오류
(2)복합 질문의 오류
(3)잘못된 이분법
(4)은폐된 증거의 오류
프랑스 인들은 우리나라의 개고기 섭취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개의 도살 방식이 비윤리적이라고 비난하는데, 그들이 즐겨 먹는 푸와그라(거위 간 요리)도 거위의 비윤리적 도살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개고기를 반대하는 것은 순전히 프랑스가 애완 문화가 발달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동물보호협회도 마찬가지 논리로 개고기를 반대할 수 없다.
-문화상대주의를 근거로 한국인의 개고기 섭취를 변호하는 것은 프랑스 인들의 주장에 대한 타당한 논박이다. 그러나 문화상대주의를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프랑스 인들의 푸와그라 섭취 자체를 놓고, 상대의 비판을 차단하는 것은 비판적 토론을 수용하는 태도라 볼 수 없다. 위 사례는 이러한 생각에 따라 피장파장의 오류로 분류되었다. 특히 극단적인 사례로 ‘나는 상추를 애완용으로 기르고, 식물을 보호하고자 하니 프랑스 인들은 개고기 문화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감정적 반응은 오류의 극단적 사례다.
2)정무직 공무원의 도덕성 검증이 오류인가
사람에 대한 오류는 우리 사회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가 인정하는 것으로 오류가 합당한 논증 구조에 포함될 수 있는가? 특히 공무원의 자격 요건이 문제가 된다. 우리 법은 공무원의 청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회의 출석 대상이 되는 정무직 공무원은 외부 영입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닌 때의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정황만 놓고 본다면 공무원 신분 이전에 대해서까지 공무원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견해가 있다. 그리고 행정은 정치가 아니라 정치와 경영의 결합이므로 정치인의 윤리를 행정 관료에게까지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견해가 이를 지지한다.(소수설)
그러나 장관이나 감사원장 같은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은 능력이 전부가 아니고 도덕적 기준이 그 임명에 있어서 중요 잣대가 된다는 견해가 팀 내 다수설이다. 단순한 학력이 아니라 도덕성과 같이 사람에게 있어서 크게 변하지 않는 부분은 연속적이므로, 공무원 취임 이전 도덕성이 이후 행정청으로 임무 수행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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