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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한국경제] 한국의 FTA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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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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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FTA정책의 발전방향

농업 부분에 대한 한미 FTA

[쟁점관리] FTA한·칠레 자유무역협정

[FTA, SOFA]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 한칠레자유무역협정(한칠레FTA), 한미투자협정, 한일투자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 한중어업협정 분석

[FTA(자유무역협정)] FTA(자유무역협정)의 추진동향과 각국의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입장 및 향후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논의 전망

[학사][국제통상] 세계화와 지역주의, 그리고 한국 -FTA, APEC, ASEM

[한국대외정책론] 지역주의와 FTA

[국제통상] 한칠레 FTA에 관한 분석

[경제] FTA에 관한 고찰

소개글

[한국경제] 한국의 FTA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I. FTA
1. FTA의 정의

2. 지역주의와 FTA
II. 한-미 FTA

1. 한-미 FTA의 의의

2. 한미 FTA 협상결과
① 상품시장 개방

② 서비스 시장의 개방
③ 국제무역규범과 제도
3.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III. 한-EU FTA
1. 한-EU FTA 배경 및 의의
2. 한-EU FTA 협정의 주요 내용
3.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4. 한-EU FTA 체결로 인한 예상 피해
IV. 한-칠레 FTA 협상

1. 한-칠레 FTA의 배경 및 주요 내용

2. 한-칠레 FTA 발효 후 교역 현황
3. FTA발효 이후 경제 분석
① 칠레 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점유율 변화

② 칠레로의 수출 효과(제조업분야)
4. 한-칠레 FTA로 인한 피해
V. 한국의 FTA에 대한 방향성과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2. 한-EU FTA 협정의 주요 내용
한∙EU 양자간 FTA 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7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각 분야별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 공산품: 한∙EU 양측 모두 공산품 전 품목에 관하여 관세 철폐(비대칭적 관세철폐 방식).
- 농산물: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 예외적 취급 범위를 최대한 확보. 특히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장기 철폐기간 외 추가적인 예외적 취급 확보.
- 자동차 비관세: UN유럽경제위원회 기준에 따라 제작된 차량에 대해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배출가스 기준은 FAS(평균배출량관리제도)가 적용되나 1만대 이하 소량판매 제작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과도조치 도입.
- 원산지: 역외 부품 및 재료의 사용 비율이 높은 우리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해 적정수준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 채택.
- 관세환급: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관세환급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협정 발효 5년 후부터 특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환급 비율을 제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 도입.
- 서비스 및 투자: 대부분의 분야에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 외국인 투자의 경우, 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非서비스업 분야에 대해서도 시장접근 보장의무 적용.
- 지리적 표시: 이미 등록된 선행상표 사용은 지리적 표시 보호와 상관없이 계속 사용 보장하되 지리적 표시(농산품, 포도주∙증류주) 품목을 상호 보호키로 함.

아래의 표는 한-EU FTA 협정의 분야별 주요 항목을 보여준다.

3.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한∙EU FTA는 협상이 타결되어 지난달 10월 6일 정식서명을 했다. 하지만 아직 내년 7월로 예정된 발효까지 거쳐야 할 절차들이 남아있는 상태다. 때문에 그 효과를 실질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한국무역협회의 자료, 10개 국책연구기관이 실시하여 공개된 협정내용을 바탕으로 EU와의 FTA 체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서 내놓은 자료들을 토대로 살펴 보았다.
기획재정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공동 참여한 ‘한-EU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에 따른 분석결과에 따르면, FTA 발효 이후 15년간 EU에 대한 연평균 수출은 25억 3,000만 달러 확대되고 수입은 21억 7,000만 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농업과 수산업 분야의 적자 확대가 예상되는 반면, 제조업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참고문헌

참고문헌
정인교(2008), 한미 FTA의 주요 이슈 및 파급영향 분석, 한국금융연구원
박태호(2007), 한미 FTA 협상결과의 평가와 경제적 효과, 국제무역경영연구원
이해영(2006), 한미 FTA의 소위 ‘경제효과’ 비판, 문화과학사
이용희, 국내학회지,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2010년
외교통상부, “한, EU FTA 설명자료”,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한-EU FTA 주요내용과 국내대책 추진 방향”, 대한민국 정책포털–공감코리아
김승섭, 기획점검:”한-EU FTA 서명” 영향과 전망,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10년
정인교(2001), “한-칠레 FTA 추진의 배경과 정책시사점”, 세계경제 9월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임정빈(2006), “FTA 추진과 농업부문의 갈등해결 및 피해대책 방향: 한-칠레 FTA 추진경험을 중심으로”, 농업경영 정책연구 제 33권 제 1호,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이홍식, 강준구(2008), “한국-칠레 FTA 발효 후 교역동향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용제(2010), “한-칠레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4호 pp.541~556
김미아(2008), “한-칠레 FTA가 제조업 수출에 미친 효과”, 국제통상연구 제13권 제2호 PP.47~63
최세균 외(2002), "한-칠레 FTA에 대응한 농업부문 대책", 한국 농촌 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pp.52

#FTA #한 #한EU #EU #한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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