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지역론] 영국 투자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5/504368-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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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지역론] 영국 투자 분석-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5/504368-001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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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지역론] 영국 투자 분석-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5/504368-0019.gif)
![[유럽지역론] 영국 투자 분석-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5/504368-0020.gif)
분야
pptx대처리즘 [Thatcherism]
현재 영국의 사회 / 정치적 이슈
비즈니스 관행 및 유의 사항
영국 경제 특징
영국의 분기별 경제 성장
영국의 외환 위기
영국의 재정 위기
영국의 재정 위기 전망
한국 영국 관계 – 역사적 관계
한국 영국 관계 – 경제무역 관계
한 – EU FTA
한국 영국 관계 – 국빈 방문
연도별 영국 수출입 동향
우리나라 주요 영국 수출 품목
우리나라 주요 영국 수입 품목
영국 투자의 단점
영국 진출 사례
- 1천 500cc 초과 승용차 3년 안, 1천 500cc이하 승용차는 5년안 관세 철폐
- 쌀 양허대상서 제외
- 냉동 삼겹살, 한·미 FTA(2014년 철폐)때보다 장기인 10년내 철폐
- 포도주,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즉시 철폐
관세 - 관세환급 제도 유지.
- 자동차 한·미FTA와 유사하게 역외산 허용치 45%선에서 합의.
- 메이드인 EU(made in EU)표시 불허
- 개성공단 제품 향후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구성해 논의.
서비스- 개방대상을 일일이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 개방.
투자 - 한·미FTA보다 환경, 위성통신, 법률시장 3개를 추가로 개방하는 코러스(KORUS)+플러스 개방.
- 미래 최혜국 대우(MFN)적용.
- 역진방지(래칫),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미포함.
- 영화,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물 인정.
지적 - 지리적 표시제 강화로 샴페인, 코냑 등의 명칭 함부로 못써.
재산권- 저작권 보호기간 한·미FTA처럼 기존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
분쟁 - 3인 패널 구성해 협의.
해결 - 반덤핑, 상계관세, 다자 세이프가드는 분쟁해결절차 대상서 제외.
위생 - 위생 및 검역조치 사항은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SPS) 협정의 권리와 검역 의무 적용.
무역 -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규제 - 무제한 보조금, 부실기업 지원 보조금 금지.
EU는 세계 제1의 경제권으로, 우리의 2대 교역상대이자 제1의 투자파트너로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FTA 대상국
EU의 평균관세율은 미국보다 높고, 특히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수준이 높아서 FTA 체결에 따른 혜택의 폭이 클 것으로 예상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경제권인 EU와의 FTA는 수출시장의 확보와 투자유치 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제고의 촉매제로서 우리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바, 한-미 FTA와 함께 우리 경제 도약의 계기
한-EU FTA는 우리나라가 유럽-동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하는 확고한 발판의 가치를 가진다고 여겨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