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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론] 한국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금산분리 문제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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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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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론] 한국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금산분리 문제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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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경제론] 한국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금산분리 문제와 관련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II-1. 한국 재벌그룹의 기업지배구조
II-2. 금산분리정책에 대한 논쟁점
II-3. 해외의 기업지배구조 정책 사례
III. 결론
IV. 도표자료
V.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금산분리정책에 대한 논쟁점
1) 개요
금산분리정책은 기본적으로 비금융주력자 또는 산업자본에 대한 정책이지만 재벌이 비금융주력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금산분리정책은 결국 정부 재벌정책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금산분리에 관한 정부의 현행 정책은 i)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은산분리정책, ii) 금융의 산업자본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법상의 정책, iii) 재벌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행사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상의 정책, 그리고 iv) 재벌계열 소속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자산운용상의 여러 가지 행위 (신용공여, 출자 등)를 제한하는 개별 설립근거법상의 정책으로 대별된다. 이하에서는 i)번에 해당되는 정책들에 한정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은산분리 완화주장과 그 문제점
은산분리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이를 대폭 완화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유지할 것인가에 있다.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논의는 일부 재계․정계․관계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은산분리 완화 주장의 근거는 대한상공회의소(2007) 보고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동 보고서는 그 완화 근거로는 주로 i)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엄격한 은산분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ii) 은행 민영화와 국내민간자본육성 그리고 iii) 취약한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은산분리의 완화가 필요하며, iv) 은산결합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외환위기 이후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 각각의 논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제적 기준으로서의 은산분리
한국이 OECD 국가중 가장 엄격한 형태의 은산분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대한상공회의소(2007) 보고서는 전 세계 150개국의 72% 그리고 28개 OECD 국가의 75%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하고 있어 한국이 은산분리에 관해 지나치게 엄격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국가단위의 분석결과이고 은행 단위의 분석에서는 다른 상황이 보고된다. 즉, 세계 100대 주요 은행의 소유구조 자료를 분석한 이병윤․이석호(2006)에 따르면 산업자본 지분의 합계가 10% 이상인 은행이 겨우 18개에 불과하다고 한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가 허용되어 있는 영국, 일본, 프랑스 등의 국가들에서도 산업자본이 지배하는 은행은 100대 은행들 중에서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는 결국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지배를 국제적 기준에 의한 보편적인 소유지배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2) 국내금융자본 육성
대한상공회의소(2007) 보고서는 세 번째 주장과 관련하여 7개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2007년 6월말 현재 73.6%에 이르고, 외국인 지분이 50%를 상회하는 시중은행 (이하 “외국계 은행”이라한다)이 전체 은행자산의 56%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국내민족자본 육성차원에서라도 산업자본의 은행진출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재벌계열사들이 시중은행 (예컨대, 아직 민영화되지 않은 우리은행)을 인수하더라도, 이상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국적은행의 탄생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시중은행을 인수할 만한 규모의 재벌계열사들도 이미 외국인 지분율이 50%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V. 참고문헌
강철구. «현대일본 경제의 진실». 서울 : 敎友社, 2005.
경제개혁연대, , 2008
공정거래위원회, , 2005.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 금융지주회사법
김광수경제연구소.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Ⅲ». 고양 : 김광수경제연구소, 2006.
인터넷 경제신문 이데일리. «2008 업계지도» 서울 : 랜덤하우스, 2008.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편.«금융연구».서울 : 한국금융연구원, 2006.
대한상공회의소, , 2007.
전국경제인연합. 서울 : 전국경제인연합, 2008.
전성인, , «산업조직연구»제12권, 2004.
전성인, 「외국자본의 금융지배와 관련한 세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 2005
현대경제연구원. 서울 : 현대경제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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