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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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한민국의 균형개발 정책의 배경
1. 시대적·정치적 배경
2. 경제적 배경
Ⅱ. 대한민국의 균형개발 정책의 실시 성과
1. 대한민국의 균형개발 정책의 전략
2. 실시 성과
3. 평가 및 문제점
Ⅲ. 외국의 균형개발 정책 사례
1. 영국의 균형개발 정책
⑴ 균형개발 정책의 배경
⑵ 실시 성과
2. 프랑스의 균형개발 정책
⑴ 균형개발 정책의 배경
⑵ 실시 성과
3. 일본의 균형개발 정책
⑴ 균형개발 정책의 배경
⑵ 실시 성과
Ⅳ. 글로벌 시대의 균형개발 정책
1. 글로벌 시대의 경제
2. 국가 경쟁력의 재고
3. 균형개발 정책 전망
⑴.프랑스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갈등과 불균형에 대처하기 위하여 2차 세계대전 후 수도권의 산업집중 억제와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채택하였다. 수도권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일드 프랑스 레지옹)로서 파리를 포함한 8개의 데파르트망(도)으로 구성되어 있고, 파리시중심부로부터 반경 약 110km에 이르며, 국토면적의 2.5%(12,012km²)를 점하고 있다. 1960년의 경우 수도권의 비중은 활동인구 20.3%, 대학생 36.0%, 소득세 수입 40.0%, 연구원 65.0%를 차지하였다. 그러던 것이 2000년에는 활동인구는 21.4%, 대학생 25.0%, 소득세수입 33.0%, 연구원 45.0%로 낮아졌다. 수도권의 비중은 국민총생산 29.1%, 상급관리직 40.6%, 증권시장 96%, 500대 기업 본사 75%로 아직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지역 균형발전 전략은 파리와 지방간의 불균형 시정에 초점을 두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계획 계약제등 통해 지자체 주도의 개발추진
중앙정부 차원에서 1963년에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할 목적으로 국토계획 및 지역개발기획단(DATAR)이 설치되었다. DATAR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부처의 부문별 정책을 조정하고 국가정책과 지방 차원에서 수행되는 개발사업 간의 조정과 촉진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공공정책의 지역화 사업에 참여하여 지방발전에 기여하였다. DATAR는 수상 직속의 상설기관으로 설치된 후 소속부처가 수차례 변경되었고, 국토 개발 계획부처 간 위원회(CIADT)·국토 개발 계획심의회(CNADT)·지방분산위원회 등의 사무처 역할을 담당한다. 수도권 등 26개 지역(레지옹)의 계획 및 관리는 지방분권화 이전에는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나, 1986년 주민 직선에 의하여 수도권 등 레지옹에 지방자치단체 지위를 부여하여 레지옹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레지옹은 지방자치단체로서 독자적으로 광역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조직(집행기관)·예산등을 갖게 되었다. 1984년부터 계획의 분권화·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계획계약(contrats de plan)이 채택되었다. 계획계약은 국가와 관계당사자(주로 광역자치단체인 레지옹) 간에 공통사업에 대하여 재정투자를 약속하고 일정기간(5~7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계획을 의미한다. 국가와 레지옹 간 계획계약은 네 차례(1984~88년, 1989~93년, 1994~99년, 2000~2006년) 체결되었다. 계획계약은 국가와 지자체 간의 협의와 DATAR에 의한 조정을 통하여 투자액이 결정되며, 투자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계획을 분권화·민주화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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