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미FTA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FTA란 무엇인가
한-미 FTA 분야별 쟁점
한-미 FTA 최근 현황
한-미 FTA 해결 과제
본문내용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국제경쟁력 평가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경제규모와 걸맞지 않게 평가대상국 중 중간정도. 같은 아시아 국가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보다도 뒤지고 있고, 대학교육의 경쟁력은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 대학들은 경쟁력저하의 문제 외에도 입학자원 부족으로 인한 재정수지악화 (특히 지방대학)와 이로 인한 구조조정 압박, 대학 내 주체들간의 갈등관계심화, 고등교육시장 개방압력 및 해외유학생수 증가, 대학의 자율성 침해(특히 사립대학)로 인한 발전역량 약화, 총․학장의 리더십 약화 등 내․외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위의 표와 같이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에 비하여 낮은 수준.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보조비율도 매우 낮음. 특히 한국은 사립대학에 경상비중 일정비율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매우 취약함. 또한 사학규제가 심해 학교 경영진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림.
긍정적 전망
국내 대학의 체질이 강화
더 나은 교육환경으로 미국 진출 유학생 수 감소
사립학교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킨
부정적 전망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국민의 '사회적 권리'
정부가 (서비스로서의)교육개방의 사례라고 제시는 싱가포르, 홍콩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도 초․중등교육 개방 허용 안 함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
교육의 정체성의 심각한 위기 초래 가능성
유학 등으로 인한 외화유출 더 커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