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학] 한국지역정책의 전개와 효과-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691-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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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학] 한국지역정책의 전개와 효과-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691-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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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학] 한국지역정책의 전개와 효과-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691-0013.gif)
분야
hwp1. 지역정책의 개념
2. 지역정책의 배경과 전개
Ⅱ. 수도권 정책 ·················· 3
1. 수도권 정책의 의의
2.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
3. 수도권 정책의 목표와 수단
4. 수도권 정책의 시대별 전개
5. 수도권 정비계획
6. 향후 수도권정비시책의 추진방향 및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수입 추진
Ⅲ. 지방 정책 ··················· 6
1. 지방정책의 추진배경
2. 광역개발
3. 소외·낙후지역 개발
4. 개발촉진지구의 개발
5. 특수·낙후지역의 개발
1. 지역정책의 개념
가. 한 나라의 인구나 산업의 공간적 분포에 관한 정부의 정책으로서 넓은 의미로 볼 때는 그에 관한 계획까지를 포함
나. 낙후지역의 개발은 물론 이른바 과밀지역의 성장억제나 관리에 관한 정책까지를 내포하는 것은 당연함
다. 한국지역정책의 틀은 ① 수도권에 대한 산업입지 및 개발규제와 ② 지방에 대한 개발촉진시책의 두가지 축으로 나누어짐
2. 지역정책의 배경과 전개
가. 지역정책의 배경(1946∼2002)
(1) 1946년에 약 2천만이던 국내 인구는 2002년에는 약 4천7백만으로 2.3배 증가
(2) 국토는 1960년부터 2002년까지 약 1,100㎢의 면적이 넓어짐
(3) 수출은 1946년도에 2천2백만불에서 2002년도에 1,625억불로 증가
(4) 국내총생산은 2,980배, 항만하역능력은 70배, 상수도시설은 115배 증가
(5) 도시화율은 1946년의 17%에서 2000년도에는 87.6%로 늘어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