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비교우위론과 자유무역
영향
이론적 한계
현실 문제
현실 사례 – 한중마늘 논쟁
한칠레 자유무역협상으로 확대
영국에서는 17세기 중반 이후 곡물법을 제정하여 기근이 발생한 해를 제외하고는 외국 곡물의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영국의 곡물농업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특히 1815년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자, 당시 지주계급이 지배하던 의회에서는 곡물가격의 하락을 우려하여 저렴한 곡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곡물법을 통과시켰다.
곡물법을 둘러싸고 진행된 논쟁은 여러 계급의 이해 관계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리카아도와 맬더스는 물론 당시의 거의 모든 지식인과 의회의 여러 세력이 참가하여 수십년에 걸쳐 논쟁을 전개하였다.
리카도와 맬서스의 곡물법 논쟁
그런데 이문제에 대해 리카도는 신흥 산업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여 곡물법의 폐지와 자유 무역주의를 주장한 데 반해, 맬더스는 지주 계급의 입장에서 곡물법의 존속과 보호 무역의 정당성을 옹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