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 도하라운드에 따른 농업문제 영향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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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도하 라운드가 한국 농업에 미칠 영향
3. 도하 라운드 농업협상과 한국농업의 대응
4. 맺음말: 신자유주의 농정의 한계
□ 세계 교역질서를 다루는 GATT체제가 출범한이래 공산품분야는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무역장벽이 많이 낮아졌지만 농업분야는 거의 예외로 취급되어왔으나 1993년 12월에 타결된 UR협상에서 농산물의 수입금지나 허가제도 등 비관세 수입제한 조치를 폐지하고 관세화하는 한편 생산이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던 보조금도 줄여 나가기로 합의 하여 각국은 매년 관세와 보조금을 내면 감축하고있음
□ 그리고 2000년부터 추가적인 농산물 자유화를 위해 다시협상 하기로하여 2000년 1월부터 농업협상 다시시작
□ 2001년 11월 9일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세계무역기구) 제4차 각료회의는 회담일을 하루 연기하는 진통 끝에 뉴 라운드(도하 라운드)의 출범을 선언하고 폐막
□ 도하 각료회의가 우여곡절 끝에 뉴 라운드에 합의한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초국적 자본의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인데. 지난 99년 11월의 WTO 시애틀 각료회의의 실패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상당한 타격을 받은 바 있고, 200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경제의 불황이 9.11 뉴욕 테러 사건으로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4차 회의마저 결렬된다면 WTO 체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일단 뉴 라운드라는 출범시키고 보자는 합의를 도출하였다고 할 수 있음
□ 각료 선언문은 농업분야의 협상과 관련해서는 “시장접근의 실질적(substantial) 개선,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금의 단계적 삭감과 폐지, 무역왜곡적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을 목표로 협상을 전개하되 “협상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고 선언문은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가 협상의 핵심적 요소의 하나임을 인정하고, 동시에 비교역적 관심(Non- Trade Concerns)이 협상과정에서 고려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음.
< 농업협상 일정 >
0 2003년 3월말까지 관세.보조금등에 대한 세부원칙확정: 기한내 합의도출실패
0 2003년 9월제5차 WTO각료회의: 각국별 이행계획서제출(합의 실패)
- 세부원칙 기본골격에대한 합의실패
0 2004년 7월말까지 후레임 워크 종료예정
0 2004년 12월말까지: 협상종료
□ 각료 선언문은 농산물수출국과 수입국의 주장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농업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상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질 것은 틀림없으며 각료 선언문은 “세계 농산물시장의 제한과 왜곡을 시정하고 방지하기 위해 보호에 대한 강화된 규범과 구체적인 약속을 포함하는 근본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무역체제를 수립한다는 농업협정에 언급된 장기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