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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 2004 노사 임금협상 지침 분석에 대한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한국경총과 민주노총의 주장
■ 한국경총과 민주노총의 추구목표
■ 임금인상과 관련된 경제 / 노동환경에 대한 인식
■ 양측의 임금인상안 도출근거상의 차이 비교
■ 바람직한 안 선택 / 이유
■ 정리 / 결론
본문내용
■ 한국경총과 민주노총의 주장
● 한국경총
① 고용 없는 성장의 현실화(청년실업률의 고착화)
② 경기하강에 따른 내수위축의 지속
③ “신 3고 현상“에 기인한 수출경쟁력 약화
④ 잦은 노사분규, 소비위축 등으로 인한 외국인투자 위축과 산업공동화 확산
⑤ 정책혼선 및 정치 불안 요소 증대
⑥ 근로시간 단축과 기업부담 증가(금년 7월부터 주 40시간)
⋙ 대기업동결, 중소기업 3.8%인상을 주장
● 민주노총
① 전체 노동자 임금의 1/2수준으로 법정 최저임금 인상과 산업별 최저임금협약 체결
②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과 원․하청 임금격차 해소
③ 기업연금 도입 반대와 퇴직금 전사업장 적용 확대
④ 임금피크제반대
⑤ 안정적 노동력재생산을 위한 사회임금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