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효과성 평가
분야
hwp2. 영향평가(효과성 평가)
2.1. 효과성
2.2. 영향평가
2.3. 무선화된 현장실험(실험적 영향평가)
2.4. 준실험적 영향평가(대안적 설계)
2.5. 편향의 문제
3. 결론
사회적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프로그램이 투입 대비로 산출하려는 목표가 아니다. 사회적 프로그램의 산출물이 그 프로그램의 표적집단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영향을 준 정도라 할 수 있다. 1000명을 교육하는 목표를 가진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예로 들면, 1000명 중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끝낸 사람의 수는 산출이고, 이 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해 취업에 도움을 준 정도와 더하여 이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국가의 고용현황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이 효과성이다.
이렇듯, 사회적 프로그램의 계획된 목표와 성취된 목표를 비교하는 과정인 프로그램 수행 직후의 산출평가와 달리, 사회적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는 해당 프로그램의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산출평가는 좁은 의미의 평가로 정책 평가자는 광의에 해당하는 영향평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2.2. 영향평가
영향평가는 반드시 정책활동의 결과물이 나오고 나서만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 프로그램의 형성단계에서부터 개입과정까지도 주기적으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영향평가를 크게 확장하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하는 시험운영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목표와 과정을 수정하고 목표 대상자들에게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 주기적인 효과 평가를 수행한 뒤, 프로그램의 종료 후에 최종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으로 인한 개입의 전과 후를 비교하여 나타나는 인과적 관계에 주목한다. 이러한 인과적 관계를 탐색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이상적 접근방법인 실험 설계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적･대안적 방법인 준실험 설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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