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은행감독의 정책
1.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금융불안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2. 감독당국의 감독정책은 거시경제 측면에서 통화정책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
3. 이러한 점에서 통화정책과 감독정책의 조화적 운용이 필요
Ⅲ. 은행감독과 외화결제리스크
Ⅳ. 은행감독의 실태
Ⅴ. 미국 은행감독정책의 사례
1. 감독정책
2. 새로운 감독프로그램의 기본구조
1) 위험평가 방법의 수립
2) 감독계획의 수립
3) 감독계획의 실행
4) 평가 및 통보
3. 향후 전망
Ⅵ. 일본 은행감독정책의 사례
1. 금융자유화
2. 평가
Ⅶ. 은행감독 관련 제언
참고문헌
□ 감독당국 및 기타 정책입안자들은 공시에 따른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시정보의 비교가능성, 목적적합성, 신뢰성 및 적시성을 제고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o 양질의 공시가 지속되면 시장참여자들이 고도의 리스크를 내포한 은행과 기본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는 은행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제고되어 시장규율기능이 보다 조기에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 일부 국가에서는 은행감독당국을 포함한 규제당국 및 기타 기준 제정자들이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시기준 및 지침을 제정공표하고 있다.
o 또한 은행감독당국이 공시기준을 제정할 권한(competence)이 없더라도 공시준칙 및 관행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특히 감독당국은 공시목적 달성을 위한 감독관련 용어의 정의(supervisory definitions) 및 보고서 등급분류(reporting classifications) 등을 통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o 감독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은행업무에 관한 균형 잡힌 은행업무 정보와 통일된 전문용어(uniform technical language)로 되어 있어 자료를 원활하게 비교할 수 있다.
o 또한 감독지침은 공통적인 기준과 이에 대한 개별은행의 입장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시기준 및 관행에 관한 금융계의 합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o 한편 감독당국은 공시제도 개선과정에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은행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비용의 최소화를 했다.
공시제도에 관한 합의안 도출과정의 신속화를 했다.
금융감독원(2004), 21세기 금융환경과 금융감독
금융감독원, 비은행경영통계(2004)
금융감독원(2001), 바젤위원회의 새로운 자기자본규제(안)
권미수(1999),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 및 규제 실패의 원인과 처방
한국은행 은행감독원(1989), 김융국제화에 대비한 은행감독 방향, 업무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