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민법상 전형(유명)계약 14가지의 각각의 정의와 사례
1) 증여(554조)
2) 매매(563조)
3) 교환(596조)
4) 소비대차(598조)
5) 사용대차(609조)
6) 임대차(618조)
7) 고용(655조)
8) 도급(664조)
9) 현상광고(675조)
10) 위임(680조)
11) 임치(693조)
12) 조합(703조)
13) 종신정기금(725조)
14) 화해 (731조)
참고문헌
계약의 넓은 의미는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말한다. 계약을 넓은 의미로 볼 때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소유권이전합의, 근저당 설정계약 등), 신분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계약(혼인, 입양 등)을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 볼 때 계약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채권계약)만을 의미한다. 계약은 보통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며 어떠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후에 계약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거의 제시가 필요하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다. 민법은 채권계약으로서 14종의 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나(전형계약), 계약자유의 원칙상 이들과 내용이 다른 계약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비전형계약). 본과제에서는 전형계약의 14종에 대해 정의하고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2. 민법상 전형(유명)계약 14가지의 각각의 정의와 사례
1) 증여(554조)
(1) 증여계약의 정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증여에는 정기적으로 재산을 주는 정기증여, 그리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와 수증자가 증여를 받으면서 일정한 부담을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 등이 있다.
(2) 증여계약의 사례
아버지는 아들이 결혼하자 전재산인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러나 그 이후,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불화가 잦아졌고, 이에 아들은 물려받은 부동산의 절반을 처분하여 분가하려고 한다. 아버지는
홍성재, 민법총칙, 대영문화사, 2006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주제 주변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건강가정과 관련된 기관을 오프라인으로 방문하거나 온라인상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여러 정보를 확인할 후 기관방문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기관방문보고서와 관련된 구체적인 서식은 자료실에 제공하니 서식에 맞게 작성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영유아기 교사의 역할은 바람직한 영유아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놀이 상황이나 영유아 간의 문제 혹은 갈등상황의 예를 구체적으로 설정 및 제시하고,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수행동과 상호작용을 기술하세요
- 아동복지론) 아동 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 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보고 그 해결 방안을 서술하시오
- 재무관리의 목표인 이익 극대화보다 기업가치의 극대화가 적합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 놀 권리와 아동의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관계를 살펴보고, 놀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시오
- [세계의정치와경제 A형] 전지구적 세계화가 심화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 묘사, 민주주의 위기의 개인적 또는 집단적 대안
-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 핸드폰 등 전자매체를 통한 놀이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전자매체가 아닌 균형 잡힌 놀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3가지 이상 제시하시오(아이의 연령을 기재하시오)
- 한국표준산업분류 가운데 관심있는 산업을 선정하고, 해당 산업의 전반적인 환경과 산업 내 최근 이슈를 찾아 정리하시오
-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사례를 한가지 선택해 자세히 묘사하고, 이들이 보다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지 대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세요 여기서 변화의 대상은 특정한 사람, 학교, 정책, 법, 제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